밀감쇼핑몰 북한과 러시아가 19일 정상회담을 통해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체결하면서 양측이 침략 당하면 상호 군사지원을 하는 내용이 담겨 역내 정세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북·러가 군사협력을 한층 끌어올리면서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성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북·러 밀착 강화의 대응 차원에서 한·미·일이 군사협력 수위를 더욱 고도화할 수 있다. 동북아 지역에서 ‘안보 딜레마’가 심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날 체결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에는 북·러가 공격을 받으면 상호 지원을 제공할 것을 규정했다. 기존 2000년 2월에 체결한 조약에 담긴 유사시 ‘즉각 접촉한다’는 내용보다 격상된 것이다. ‘지체 없이’이나 ‘군사지원’이라는 표현이 없어 표면적으론 ‘자동 군사개입’보다 낮은 수준으로 보인다. 다만 양측 정상의 정치적 결단에 따라 유사시 군사개입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맹 수준으로 볼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저출생 대책으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약속하면서 여성가족부(여가부) 폐지와의 연계 여부가 주목된다. 윤 대통령 입장에선 정부조직법을 고칠 때 대선 공약인 여가부 폐지도 함께 마무리 짓는 게 이상적이지만, 이 경우 야당의 반대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에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여가부 폐지를 제외할 경우엔 공약 파기 논란이 불가피해 딜레마적 상황에 놓인 것으로 보인다.대통령실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에 더 중점을 두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여가부 폐지는) 국회에서 논의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정리가 돼야 한다. 논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여가부) 존폐 여부가 나올 것”이라면서도 “더 중요한 건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이라고 말했다. 여가부 폐지도 논의를 해보겠지만 우선순위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에 두겠다는 취지다. 대통령실은 내부적으로 여가부 폐지를 제외하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만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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