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평인테리어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1일 시행 10년을 맞았다. 올초 정부·여당이 단통법 폐지 논의에 불을 지핀 이후 22대 국회 들어 관련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지난 30일 서울 성동구 서울숲 SKV1타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단통법 시행 10년을 “불공정 10년”으로 규정하고, 판매 채널·장려금 차별 금지를 우선 과제로 요구했다.최근 단통법 폐지 이후 대안으로는 완전자급제가 거론되고 있다. 완전자급제는 통신사들은 대리점을 통해 통신상품만 판매하고, 제조사는 단말기만 공급하도록 분리하는 것이다. 현재의 제조사와 통신사간 담합 구조를 깨면 제조사들은 단말기 가격과 기종 다양화로 경쟁하고, 통신사들은 요금제와 각종 서비스로 차별화해 궁극적으로 소비자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취지다. 소비자 불편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일부 결합 판매를 허용하는 절충형도 떠오르고 있다.하지만 통신서비스만 판매할 수 있는 중소 유통망은 고사하고,...
정부가 내년도 병사 급식단가를 동결하고 간식비는 줄이고 국군의날과 명절에 지급되는 특식은 폐지할 계획인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잘 먹어야 전투력이 생긴다”고 했지만 정부의 예산 집행 실상은 거꾸로라는 지적이 나온다.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병사 기본급식 사업의 세부 변동내역 등을 국방부로부터 받아 이날 공개했다. 앞서 국방부는 내년 급식 및 피복 예산을 올해보다 1008억원 줄인 2조5294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힌 바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예산이 줄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자료를 보면 국방부는 병사들의 먹을거리와 관련된 여러 명목의 예산들을 동결하거나 감축했다. 물가 인상을 따라잡지 못해 인상이 요구된 기본급식비 단가는 1인당 1만3000원(한 끼 4333원)으로 3년째 동결했으며, 물자호송병 등 영외 병사들의 식사 지원을 위한 매식비 예산도 단가 7000원으로 동결했다. 물가 인상을 따라잡지 못하는 매식비 예산은 병사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41)가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다 경찰에 적발됐다. 다혜씨는 전 남편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다혜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5일 전해졌다. 다혜씨는 이날 오전 3시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턴 호텔 앞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면서 차선을 바꾸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것으로 조사됐다.음주 측정 결과 다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다혜씨는 오는 7일 오전 중으로 용산서에 출석해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검찰은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 다혜씨 휴대전화 등 압수물 포렌식 작업을 벌였다. 지난 8월30일에는 다혜씨의 서울 종로구 주거지와 서울 서대문구 사무실, 제주 별장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다혜씨의 남편이었던 서모씨가 2018년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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