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여야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의장 주재로 22대 국회 원 구성과 관련해 재차 협상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6월 임시국회 일정을 지키도록 하겠다며 계속 타협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르면 이번주 안에 본회의를 소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 의장 주재로 회동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추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기존의 입장과 논리를 서로 설명하고 확인하는 대화가 길었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결론적으로 오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며 내일부터 양당 원내 수석들 간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앞서 양측은 회동 전부터 신경전을 이어갔다. 박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한쪽(민주당)은 일하자 하는데 한쪽(국민의힘)은 법을 지키지 말고 일하지 말자고 한다며 시한이 열흘이나 지났는데 원 구성을 더 늦추는 것은 국회가 일하지 말자거나 법을 무시하는 것처럼 국민들이 생각할 것이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자기들 마음대로 정한 상임위 배정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거기에 응하지 않으면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가겠다는 으름장밖에 없었다며 협상 아닌 협박이라고 했다.
우 의장은 이날 남은 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소집해달라는 민주당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그는 대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1대 7로 상임위원장을 배분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상임위원장 배분은 1당(민주당) 11개, 2당(국민의힘) 7개로 나누는 것이 합당하다며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맡는 것은 국민의힘을 지지한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회를 빨리 열어야 하는 절박한 이유가 넘친다며 이를 늦추는 것은 국민에 대한 권리 침해라고 했다.
우 의장은 6월 임시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등을 원활하게 수행해야 한다며 국회법에 따라 6월 임시국회 일정이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각각 하루씩 열리는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통상 3일간 열리는 대정부 질문 일정을 감안하면 우 의장이 이르면 이번주나 다음주 초반을 원 구성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번주까지 원 구성을 마친 후 오는 24∼25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26∼28일 대정부질문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여야가 끝내 합의하지 못한다면 우 의장이 이르면 20일 원 구성을 위한 본회의를 소집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국민의힘이 상임위 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에 또다시 불참할 경우 민주당이 단독으로 18개 상임위 위원장 자리를 모두 가져갈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11개 상임위 구성 강행에 반발해 상임위 일정에 불참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민주당의 11개 상임위 구성 강행 직후부터 대책을 논의해온 의원총회를 당분간 중단하기로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의총을 통해 많은 분의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좀 더 내부적으로 심도 있는 그룹별 경청과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원 구성 협상을 이어나간 뒤 21일 의원총회를 다시 열 계획이다.
‘의원총회’와 ‘특별위원회’ 카드로 대응하던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중단한 것은 뚜렷한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당내에선 지지부진한 협상 상황에 따라 무기력한 분위기도 감지된다. 남은 7개 상임위 위원장이라도 가져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많은 당원 동지들께서 나라 걱정과 울분에 밤잠을 이루지 못한다고들 말씀한다. 면목이 없다며 당원 한 분 한 분이 힘을 모아주셔야 의회 민주주의가 바로 설 수 있다고 내부 결속을 다졌다.
정부가 의대 증원 2000명을 발표한 이후 130일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 그러나 의료 정책을 사이에 둔 의사와 정부 간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MBC ‘의료비상사태-누가 병원을 멈추게 하나’ 편은 의대 증원 2000명 선포가 불러온 의료 현장의 실태를 긴급 취재했다.
먼저 의료 공백으로 인해 피해를 본 사례자들을 만난다. 돌쟁이 아기의 수술이 두 번이나 미뤄져 아이를 안고 전국의 병원을 돌아다녀야 했던 A씨는 말한다. 10년 뒤에 뭐 의사를 몇명이나 만들려고요. 2024년 오늘이 위태롭다니까요.
제작진은 충북의대와 부산의대도 찾는다. 정부는 비수도권 의과 대학 입학 시 지역인재전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역 의대 교수들은 학생 교육에 필요한 인적 자원과 물적 여건이 충분하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지역인재전형을 추진하더라도 이들이 지역 의사로 정착할 가능성은 보장할 수 없다고도 했다.
제작진은 정부가 발표한 의대 증원 숫자 ‘2000명’이 어떻게 도출된 것인지도 파헤친다. 방송은 18일 오후 9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