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액자주문1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2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에 ‘1호 진정’을 제출했다. 첫번째 ‘진상규명 조사신청서’에는 참사 당시 경찰·행정안전부·소방 등 관계기관은 무엇을 했고, 희생자 159명은 어떤 과정을 거쳐 가족들에게 인계됐는지 등 진실을 밝혀달라는 민원이 담겼다.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협)와 시민대책회의는 이날 서울 중구 특조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참사 2주기를 앞두고서야 ‘첫 진정’을 접수하게 된 데 대한 아쉬움과 함께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정민 유가협 운영위원장은 “조사 결과를 기다려야 할 시점에 조사를 시작하게 돼 씁쓸하다”며 “제대로 된 조사로 유가족들이 참사 초기부터 제시했던 의혹을 해소할 수만 있다면 아팠던 기억을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들은 ‘1호 진상규명 조사신청서’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은 어떻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는가’ ‘2022년 핼러윈데이 인파 밀집을 ...
해외에 체류 중인 증인이 법정 출석이 어려워 영상 증인신문이 이뤄지더라도 증인선서 등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서울 소재의 한 대학교 교수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2014년 학생들 명의를 빌려 허위로 조교 2명을 등록해 장학금 742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학생들의 법정 진술이 있었는데, 핵심 증인 B씨가 해외로 출국하면서 증인신문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1심 재판부는 B씨 명의의 장학금 신청 사기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나머지 범행은 일부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2심에서 검찰은 B씨에 대해 영상으로라도 증인신문을 하겠다고 요청했고 A씨 측도 동의했다. 이를 재판부가 받아들여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영상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2심 재판부는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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