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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4-06-22 01:40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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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 야6당이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17일 공동 발의했다. 야6당에는 개혁신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가 포함됐다.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며,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 법안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이에 민주당 등 야당들이 22대 국회가 시작되자 곧바로 새로운 버전의 노란봉투법을 발의한 것이다.이번에 발의된 노란봉투법은 기존 법안에 더해 해고자, 실업자 등의 노조 활동을 제한하는 근거로 쓰이는 노조법 2조 4호 라목을 삭제했다. 노동자 권익 보호가 한층 강화된 셈이다.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시민단체 ‘직장갑질119’ 창립 멤버인 이용우 민주당 의원과 신장식 혁신당 의원, 현대자동차 생산직 노...
대통령실이 21일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수준에 대해 “앞으로 러시아측이 어떻게 응해 오는지에 따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대통령실 관계자는 “다양한 방안들이 고려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무기지원시 155㎜ 포탄, 대전차유도탄 등 탄약부터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내용의 보도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마친 뒤 브리핑을 열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지원 문제는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북·러가 유사시 상호 군사지원을 약속하는 조약을 맺은 것이 공개되자 ‘레드라인’을 넘었다는 판단에 초강수로 맞대응 한 것이다.다만 이날 대통령실의 반응까지 종합하면, 우크라이나 무기지원 재검토는 현재로선 압박용 카드로 해석된다. 러시아가 추가적으로 선을 넘지 말라는 경고성 카드인 셈이다.한편 북한에 이어 베트남을 방문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
북한과 러시아가 19일 동맹에 준하는 수준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체결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북한의 군사 지원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얻음과 동시에 향후 추가적인 군사 지원의 길을 열게 됐다. 북한은 그 대가로 군사기술과 경제적 지원 등을 러시아로부터 받게 됐다. 미국이라는 공통된 적을 명분 삼아, 양국의 밀착이 전략적 장기 파트너로 승격 된 것이다.타스통신·스푸트티크 등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날 오후 북한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열린 북·러 정상회담을 마치고 양국 관계에 관한 조약에 서명했다. 단, 양국은 이날 구체적인 조약문을 공개하지 않았다.푸틴 대통령은 회담이 끝난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오늘 서명한 포괄적 동반자 조약은 무엇보다도 협정 당사자 중 한쪽이 침략당할 경우 상호 지원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어 “러시아는 북한과 군사·기술 협력을 진전시키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며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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