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당론으로 코로나19 대출금 장기분할 법안을 채택했다. 코로나19 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대출 받은 자영업자들의 원금 상환을 10년 이상 장기분할로 돌려 빚 부담을 덜어주자는 게 골자다.소상공인들은 환영한다. 하지만 경기 불황에 줄폐업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상환 연장이 소상공인의 자금 사정을 급반전 시킬지는 미지수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정부의 행정 조치로 인한 빚에 대해선 적극적인 채무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20일 국회에 따르면 코로나19 정책자금 대출과 관련해 송기헌·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각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보호법) 개정안 등을 발의했다. 두 개 법안은 공통적으로 소상공인 정책대출 원금을 장기 분할 상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 의원 안은 ‘10년 이상 범위’라고 분할 기간을 못 박았고, 송 의원 안에는 소상공인이 폐업했을 때 원금 상환을 유예해주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와 별도로 소상공인연합...
국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에 평균 3%에 불과한 자기자본이 투입되고, 사업비의 97%는 빚을 내 조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낮은 자기자본은 소위 ‘한탕주의’ 추구로 이어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런 내용을 담은 ‘갈라파고스적 부동산 PF 근본적 구조개선 필요’ 보고서를 20일 발표했다. 2019년 100조원 미만이던 PF 익스포저(대출금+보증금) 총액은 지난해 160조원 수준으로 급증했다.KDI는 부동산 PF 부실의 근본 원인으로 국내 시행사의 낮은 자기자본과 높은 보증 의존도를 꼽았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KDI가 조사한 국내 300여개 부동산 PF 사업장에서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은 평균 3.2% 수준이었다. 평균 총사업비 3749억원 가운데 자기자본은 118억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빌려서 충당한 것이다. 자기자본 비율은 주거용(2.9%)이 상업용(4.3%)보다 낮았고, 수도권(3.9%)보다 지방(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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