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프로젝트 대통령 직속 저출생고령위원회가 19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골든타임이 지나기 전, 올해 합계출산율이 0.6명대까지 주저앉을 걸로 보는 추세를 반전시켜보겠다는 뜻이 담겼다. 만시지탄이지만 정부가 그간 대책의 한계를 인정하며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해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겠다”는 각오를 밝힌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비장한 각오에 걸맞지 않게 내놓은 대책들은 여전히 재탕 나열이어서, 과연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정부는 돌봄 지원을 위해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하고, 육아·출산 휴직 기간과 횟수도 늘리기로 했다. 또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유보통합)해 최대 12시간까지 교육·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주거 지원을 위해서는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결혼 특별세액공제도 확대키로 했다. 하나같이 정부가 저출생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단골로 나오는 정책들이다. 지원을 더 늘리면 나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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