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방찾기2 지방자치단체의 전력자급률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책정해야 한다는 분산에너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전력자급률이 186%인 인천은 10%인 서울과 62%인 경기 등 수도권에 묶여 전기료 인상 직격탄을 맞을 우려가 있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김교흥·노종면·이훈기·정일영 등 인천지역 야당 의원은 물론 배준영·윤상현 등 인천지역 여당 의원들도 공동발의로 참여했다.지역별 전기요금을 달리 적용하는 방안이 담긴 분산에너지법은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 내년부터 도매 전기에 차등요금제가 적용되고, 2026년엔 소매시장에 적용된다.분산에너지법에는 전기료 책정 기준에 대해선 ‘송·배전 비용 등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만 있고, 구체적인 방안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이 때문에 정부는 ...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씨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과 관련해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가 공개되자 여당 내에서는 공천개입 의혹에는 선을 그으면서도 김 여사가 명씨와 공천 관련 대화를 나눈 것은 부적절하다는 반응이 나왔다.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3일 SBS 라디오에서 “공천개입 의혹이라 보기는 어렵지만 김 여사가 (명씨의 메시지에) 리액션을 하는 게 적절하느냐, 공천개입으로 야당이 몰고 갈 수 있는 이 상황에 답변하실 필요가 있었냐에 대한 비판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또 “아쉬운 부분은 대통령이 되시고 난 다음에 굳이 이런 분들하고의 연락을 계속하실 필요가 없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게 공적 책임감으로서 더 맞지 않았을까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며 “다만 공천개입 의혹으로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된다”고 말했다.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MBC 라디오에서 “문제가 하나도 없는 것 같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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