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로트다운 우원식 국회의장이 30일 공영방송 제도 마련을 위한 범국민협의체 구성을 다시 제안하며 구체적인 방안도 함께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막힌 ‘방송4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공영방송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우 의장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여야가 방송법을 둘러싸고 강대강 대치를 했고 제가 그때 한발씩 물러나서 한두 달 시한을 갖고 중립적인 관련 전문가를 모셔서 토론하자,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는데 국회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범국민협의체를 다시 구성할 필요가 있다. 지금이 딱 그 시기다”라고 말했다.우 의장은 구체적인 범국민협의체 구성 방안도 설명했다. 우선 여야가 방송·언론학자와 현업 종사자, 시민단체 인사를 각각 10명씩 추천하고, 상대가 추천한 인사 가운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5명씩을 서로 뺄 수 있도록 했다. 협의체 위원장은 의장이 추천한다. 우 의장은 “양쪽 동수 5...
집값 상승을 주도하는 서울 강남 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수도권 분당·하남 등지에서 집값 담합·편법 증여가 성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택 시장 불안 심리를 자극해 집값 상승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선 이런 위법한 거래부터 싹을 끊고 엄단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3일 ‘수도권 주택 이상 거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 결과 편법 증여, 법인자금 유용, 대출 규정 위반, 시세 담합 등 위법 의심 거래 39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불법이나 편법으로 집값을 높이려거나 집값 상승에 올라타 시세차익을 보려는 투기적 행태들이 활개치고 있다는 뜻이다. 서울 송파구 대단지 아파트 주민 A씨는 자녀 학업 문제로 빨리 이사를 가기 위해 다른 집보다 3000만원을 낮춰 ‘급매’로 집을 내놨다가, 입주민 소셜미디어에서 ‘공개 저격’을 당하고 이 집을 매물로 올린 중개업소는 주민들의 집단항의에 물건을 내렸다고 한다. 집값 담합으로 금지된 행위들이 근절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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