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북한과 러시아가 결속 수준을 높일 때마다 미지근한 태도로 거리를 두는 중국의 행보는 이번에도 반복됐다. 중국은 20일 전날 북·러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양자 협력 사무라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중국은 미국 패권에 도전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지만 ‘동북아 안정’도 절실해 북·러 결속에 대한 속내가 복잡할 수밖에 없다.
중국 관영매체들은 북·러가 전날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맺은 것을 두고 ‘미국의 대외전략 실패’에 주목하는 분석을 내놓았다.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익명의 자국 분석가의 말을 인용해 러시아는 고립돼 있지 않으며, 따라서 분쟁(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점을, 북한은 미국의 대북제재와 고립전략은 실패할 것이므로 어떠한 군사적 위협도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내보냈다고 전했다. 신화통신은 러시아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이번 방북은 러시아를 고립시키려는 서방의 계획이 실패했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북·러관계 강화가 양국에 중요한 전략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미치는 영향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한국 외교부는 지난 18일 첫 차관급 한·중 외교안보대화 결과 보도자료에서 중국 측이 북·러 간 교류가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한국보다 16시간 늦게 발표된 중국 외교부 보도자료에 담겨 있지 않은 내용이지만 해당 언급이 중국 정부의 속내와 가깝다고 분석된다.
중국 경제는 불안 요소가 있지만 회복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고 평가받는다. 부동산 침체는 계속되고 있지만 수출·제조업 투자는 올해 들어 호조세를 이어왔으며, 소비도 지난 4월부터 회복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 증시에 글로벌 투자자들이 돌아오고 있다고 전했다. 노무라 증권도 올 3분기가 중국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탈출의 분수령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은 최근 주요국들과 관계 개선에 힘을 쏟고 있다. 지난 17일 호주에 ‘판다 외교’로 손을 내밀고 일방적 비자 면제 대상에도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중국산 자동차에 고율관세를 매기겠다는 유럽연합(EU)에도 협상 여지가 있다는 메시지를 계속 내놓고 있다. 지나치게 북·러와 밀착한다는 인상을 줌으로써 동북아 정세가 불안해지면 이러한 노력은 수포가 될 수 있다.
익명을 요청한 베이징의 한 북·중관계 전문가는 중국은 한국전쟁 때와 다르다. 수많은 ‘자유국가’들과 얽혀 있고, 세계 경제의 틀 속에서만 성장할 수 있다며 오히려 한·중 외교안보대화와 유엔사의 대북 확성기 방송 경고가 비슷한 시점에 이뤄진 것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중이 합의하에 한반도 위기를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중국이 북·러와 멀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중국은 북·러 정상회담의 핵심인 군사적 협력 약속이 동북아의 안정에 새롭게 큰 위험을 초래하진 않으리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이미 진행하고 있는 러시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보면 중국으로서는 특별히 견제할 이유가 없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는 미국이 대중국 견제에 쏟아부을 힘을 분산하는 효과도 있다. 다만 북·중·러의 미묘하게 어긋나는 이해관계도 주목받고 있다. 미국과 대립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이들 3국 간 협력에는 갈등 요소도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중국은 북핵 고도화에 경계를 보인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아키타 히로유키 논설위원은 러시아 지원으로 북한의 군사력이 보강되면 독자 행동을 강화할 수 있다며 중국을 제쳐두고 미국과 거래하려 한다든가, 거꾸로 군사 긴장을 고조시킬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푸틴 대통령이 이날 방문한 베트남을 두고서는 중·러 간 잠재적 갈등 요소가 있다. 러시아는 중국이 베트남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해역에서 베트남 정부와 함께 가스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베트남은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하고 있으며, 특히 국방은 러시아에 의존한다.
오는 6월28일 이란에서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다. 이란의 대통령 임기는 4년이며, 차기 14대 대통령 선거는 원래 2025년 6월에 치러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5월 갑작스러운 에브라힘 라이시 대통령의 헬리콥터 추락 사고로, 1년 앞당겨 대선이 치러지게 되었다. 이란은 중동에 몇 없는, 국민들의 손으로 뽑는 직접선거 제도를 따르고 있으며, 그중 대통령은 직접선거로 선출되는 최고위직이다. 대통령 후보들은 12명으로 구성된 헌법수호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최종 후보로 결정된다. 이번 대선에도 여성을 비롯한 80명이 후보로 출마했으며, 헌법수호위원회가 승인한 6명의 최종 후보 명단이 결정되었다. 이 과정에서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전 대통령과 온건개혁파로 구분되는 알리 라리자니 전 국회의장, 에스하그 자항기리 전 부통령이 후보 자격을 박탈당했다. 이란은 원칙적으로 직선제를 따르고 있지만, 헌법수호위원회라는 이슬람 혁명 수호를 위한 핵심 통치기관을 통해 기존 정치 구도를 뒤흔들 수 있는 급진개혁파 후보들을 애초에 배제시키는 것이다.
이번 조기 대선에 최종적으로 선정된 6명의 후보 중 보건부 장관을 지낸 마수드 페제시키안 후보만이 온건개혁파이고, 5명은 모두 보수파로 분류된다. 최근 이란 국내 여론조사로는 전 핵협상 수석대표였던 외교관 출신 사이드 잘릴리 후보, 혁명수비대 공군사령관 출신으로 현 국회의장이자 전 테헤란 시장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후보 그리고 개혁파 페제시키안 후보 순으로 지지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잘릴리 후보는 강경보수파로 하메네이 최고지도자, 혁명수비대와 강한 유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란의 권력 구도에서 대통령은 서열 2위이다. 군 통수, 행정, 사법의 최고결정권은 최고지도자, 하메네이에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인물이 대통령으로 선출되는지는 이란의 권력 구도 변화에 큰 영향력이 없다. 라이시 전 대통령은 보수파들의 높은 지지와 하메네이의 강력한 신뢰를 받아 하메네이를 이을 유력한 후보 중 한 명이었다. 이에 차기 대통령 선출은 이후 최고지도자 계승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이번 선거 결과는 이란의 미래와 권력 구도 향방을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2024년 이란 국내외 정치와 외교적 상황은 살얼음판이며, 이란 내부 정치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차갑기만 하다. 정부에 대한 불만은 정치적 무관심으로 이어져, 지난 3월에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은 역대 최저인 41%를 기록했으며, 테헤란은 34%라는 저조한 투표율을 나타냈다. 당시 ‘국가를 위해 영광스러운 날’로 만들자며 라이시 대통령은 투표를 독려했지만, 국회의원들의 부패·무능함과 더불어 2022년 ‘여성, 생명, 자유’ 시위의 여파는 국민들로 하여금 등을 돌리게 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전쟁으로 이란 역시 직접적인 분쟁에 휘말리면서 이란 대통령 선거는 지정학적 위기와 내부 불안 요소들이 가득한 민감한 시기에 실시된다. 이란 국민들이 이번 대선에서도 정치적 무능에 실망해 낮은 투표율로 보이콧을 할지, 아니면 지난 3월 변화를 갈망하며 야당에 표를 던진 튀르키예 국민들처럼 목소리를 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되씹을, 국립대학 존재의 이유
논란의 불협화음 ‘유로비전’
가자엔 남아 있는 대학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