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패스 비트패스 부산게임학원 양의숙 전 한국고미술협회장이 문화유산을 해외에 불법 유출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대전경찰청은 국가유산기본법(구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양 전 회장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양 전 회장은 지난해 국내 문화유산 유물 10여점을 국가유산청(전 문화재청) 허가 없이 호주 빅토리아국립미술관에 밀반출한 혐의를 받는다.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르면 제작된 지 50년이 넘은 미술품과 공예품 등은 국가유산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해외 반출이 가능하다.경찰은 양 전 회장의 국가유산기본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지난해 8월쯤 그가 운영하는 서울의 한 갤러리를 압수수색 했으며, 지난 8월에는 국가유산청과 합동으로 빅토리아국립미술관에서 반출 유물에 대한 실물 감정을 진행했다.양 전 회장이 유출한 감정 대상 유물은 총 25점으로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제작된 지 50년이 넘었으며,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일반동산 문화유산으로 분류된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사건은 검찰에 송...
문금주 의원 “종합 대책 마련해야”지난달 30일 낮 12시48분쯤 전남 해남군 송지면의 한 논에서 50대 농부 A씨가 경운기에 깔렸다. A씨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A씨는 혼자 경운기를 이용해 작업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본격 수확 철이 시작된 농촌에서 농기계로 인한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2018년부터 5년간 전국의 농촌에서는 4500여명이 넘는 농민이 농기계 사고로 죽거나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2일 국회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농촌징흥청으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에서 농기계 사고로 398명이 숨졌다. 5년간 평균 닷새에 한 명꼴로 농기계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같은 기간 농촌에서 발생한 농기계 사고는 모두 5907건에 이른다. 농기계 사고는 매년 1000건 이상씩 발생하고 있는데 2018년 1057건, 2021년 1121건, 2020년 1269건, 2...
검찰이 명품가방을 주고받은 김건희 여사와 최재영 목사를 지난 2일 모두 무혐의 처분한 것을 두고 비판이 이어진다. 검찰이 처분에 앞서 개최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대해서도 비판이 쏟아진다. 이번 사건 처리 과정에서 수심위 위원들에 대한 제한적이고 일방적인 정보 제공, 검찰의 권고 불수용까지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 ‘수심위 무용론’까지 나온다.수심위는 문무일 전 검찰총장 때인 2018년 검찰의 기소독점과 제한 없는 재량권 행사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이다. 검찰 외부 시각을 최종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해 수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자는 아이디어가 반영됐다.하지만 김 여사 사건에서 수심위는 도입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번 사건은 사실상 같은 사건에 대해 수심위를 두 차례 개최한 첫 사례였는데, 그 결과가 다르게 나오면서 논란이 증폭됐다.김 여사에 대한 수심위(1차)에는 기소를 주장하는 최 목사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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