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기초 한국과 유럽·일본·중국·미국 특허청으로 구성된 선진 5대 특허청(IP5)은 20일 포시즌스 호텔 서울에서 ‘IP5 청장 회의’를 개최했다.한국이 IP5 회의를 주최한 것은 2019년 인천 송도회의 이후 5년 만이다.이날 IP5 청장들은 지식재산 분야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실현하는 방안을 비롯해 국제적 특허 양도 등 사용자 친화적인 글로벌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방안과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발전에 따른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IP5는 이번 회의에서 UN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 실현을 위한 중장기 이행 방향을 담은 ‘IP5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기도 했다.IP5는 전 세계 특허출원의 약 85%를 차지하는 지식재산 분야 G5다.특허청은 특허출원 세계 4위의 선진 지식재산기관으로서 유럽·일본·중국·미국 특허청과 함께 2007년도에 IP5를 설립해 ‘사용자 친화적인 글로벌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이번 회의를 계기...
상속세 감세를 추진 중인 국민의힘이 이번엔 기업이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할 때 내야 할 증여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기업 총수 일가가 공익법인을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쓸 수 있다는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상속·증여세 전반에 대한 개편에 나선 여당이 재계 숙원을 들어주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는 20일 기획재정부와 함께한 ‘상속세 및 증여세의 합리적인 개편 방향’ 토론회에서 기업이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할 때 증여세 면세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은 공익법인이 기업에서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출연받으면 전체 주식의 10%까지는 증여세를 면제한다.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는 20%까지 증여세를 면제한다. 다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이면 면세 한도가 5%로 줄어든다. 공익법인을 대기업 총수 일가의 지배력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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