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환씨 별세, 박정인 경향신문 공무국 기술관리팀 과장 장인상=2일 오전 1시44분 대한병원. 발인 4일 오전 5시30분 (02)992-4444■이대봉 참빛그룹 회장(서울예술학원 이사장) 별세, 대만 참빛그룹 부회장(서울예술학원 이사) 부친상, 강정애 디지솔루션 사장·주소영 서울예술학원 사무처장 시부상=1일 오후 11시50분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5일 오전 5시 (02)2227-7500
대리운전 기사도 노동조합법상 ‘노동 3권’을 행사할 수 있는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개인 사업자로 등록했지만 실질적으로 대리운전 업체에 소속돼 ‘고객의 요청(콜)’을 배정받아 일했다면 사업자가 아니라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부산의 대리운전 업체 A사가 대리기사 B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A사는 2014년 5월부터 부산에서 대리운전 기사들을 모집하고 이들과 동업계약을 맺었다. A사는 다른 대리운전 협력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대리운전 콜 정보를 공유하고 기사를 배정했다. B씨는 A사와 2017년 10월 동업계약을 맺었다.이후 B씨는 2018년 12월 설립된 ‘부산 대리운전산업 노동조합’에 가입했다. 노조는 이듬해 1~2월 A사를 상대로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A사...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 간 전투가 과격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중동에 미군을 추가로 배치하기 위한 준비 태세를 강화했다고 밝혔다.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29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최근 사태와 관련해 다양한 우발 사태에 대응할 미군의 대비 태세를 강화했다고 밝혔다.오스틴 장관은 “미국은 이란과 이란의 지원을 받는 파트너 및 대리 세력이 이 상황을 악용하거나 분쟁을 확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란과 이란의 파트너 및 대리 세력이 이 상황을 이용해 역내의 미국인과 미국의 이익을 표적으로 삼는다면 미국은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오스틴 장관은 에이브러햄 링컨 항모강습단(CSG)을 중동·아프리카 등을 관리하는 미 중부사령부에 계속 주둔시키고, 와스프 상륙준비단(ARG) 및 해병원정대(MEU)에 동부 지중해에서 계속 작전할 것을 지시했다.이와 관련해 팻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이러한 상륙 태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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