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ϴ���.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동물학대 범죄에 대해 판사들이 참고할 양형기준을 세우기로 했다.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성범죄, 직장 고용주 등의 성범죄 양형기준도 새로 마련한다. 처벌조항 법률이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 지적이 제기돼 온 범죄들에 대해 법원이 구체적인 양형 기준을 만들고 나선 것이라 처벌 강화가 예상된다.대법원 양형위는 지난 17일 제132차 전체회의를 열고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 양형기준 설정안과 성범죄의 양향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18일 밝혔다.양형위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범죄의 경우 최대 징역 3년까지 선고하도록 했다.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경우 최대 징역 2년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했다.그간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는 늘어나는 한편, 구체적인 양형 기준이 없어 형량에 편차가 있고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은 경찰 접수 건수 기준으로 2010년에 약 69건이었으나, 2021년에 약 1...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19일 제12차 감사위원회의를 열고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로 인한 피해 지원 안건을 ‘적극행정 사례’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용해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는 서울시 민방위담당관에서 이달 초까지 이어진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로 발생한 시민 피해를 적극행정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전컨설팅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사전컨설팅이란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는 사안에 대해 감사위에서 사전에 처리 방향을 제시하는 제도다. 감사위에서 인용된 결정을 따르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책임을 묻지 않는다.사전컨설팅에서 인용돼 면책이 부여되면 서울시 감사뿐만 아니라 감사원 감사에서도 면책 효과가 적용된다.이번 인용 의결은 북한 오물 풍선으로 피해를 본 시민 지원에 대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면책이 부여된 사례라고 서울시는 밝혔다.박재용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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