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이대로 두면 5년 뒤 지역인구는 크게 줄고 생산은 더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한국은행은 비수도권에 있는 소수의 대도시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은은 19일 부산에서 열린 지역경제 심포지엄에서 ‘지역경제 성장요인 분석과 거점도시 중심 균형발전’ 보고서를 발표했다.보고서를 보면, 2011~2022년 수도권·충청권의 연평균 성장률은 3.4%로, 나머지 지역인 동남권·호남권·대구경북권(1.4%)과 2배 이상 차이가 났다. 이 같은 격차가 앞으로 5년간 지속되면 수도권·충청권 이외의 지역 인구는 4.7% 빠져나가고 지역내총생산(GRDP)은 1.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한은은 수도권·비수도권 격차는 주요국과 비교해도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지식재산과 인프라를 포함한 자산 분포를 보면, 국토의 11.8%를 차지하는 수도권에 자산 46%가 집중됐고, 충청권까지 넓히면 60%가 몰려 있었다. ...
더불어민주당이 19일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를 추진하겠다며 이를 공약했던 정부에 호응을 촉구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논란이 많은 단통법을 신속하게 폐지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오르기만 하는 물가에 국민 삶이 위협받고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는 통신권이 사실상 침해당한다”며 “삶의 필수 조건이 된 통신비 부담을 낮춰 국민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박근혜 정부 단통법 시행 후 10년이 됐는데 그동안 온 국민이 사실 피해를 봤다”며 “통신비 경감 효과가 있기는커녕 비싼 단말기 등 온갖 부작용이 양산됐다”고 지적했다.민주당은 단통법 폐지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조만간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이를 당론 법안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크다. 이 대표는 “이용자 차별과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고 제조사와 이동통신사 간 담합을 막는 내용의 법안을 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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