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다운로드사이트 국민의힘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45% 이하로 묶는 내용의 재정건전화법을 발의했다. 종합부동산세·상속세·금융투자소득세 완화·폐지 등을 추진해 세금도 깎아주고, 한편으로는 재정건전성도 지키겠다는 모순된 정책 기조를 보이는 것이다. 저출생·고령화로 복지·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재정 소요는 불어나는 상황에서 이같은 부자감세·재정긴축 기조는 결국 서민·저소득층에게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18일 국회에서 ‘국가재정건전화를 위한 재정준칙 도입 방안 토론회’를 열고 재정건전화법 제정안 추진 방침을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부가 살림하면서 지켜야 할 준칙은 최소한 법으로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재부 2차관도 “재정준칙 법제화가 재정 건전성을 담보할 필요충분조건은 아니지만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툴(장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송언석 특위위원장이 지난 16일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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