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선감학원 피해자들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0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선감학원 손해배상청구 첫 판결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선감학원에서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국가와 경기도가 공동으로 각각 2500만~4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6세에 수용된 아이도 있고, 대부분 10세 내지 11세의 나이 어린 아동들을 고립된 섬에 강제로 수용해 여러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한 사건으로 중대한 위법행위가 있다고 판단했다.
선감학원은 일제가 1942년 부랑아를 격리·수용한다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명목으로 서해의 선감도(현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에 세운 수용시설이다. 광복 후에도 경기도가 이를 인수해 1982년까지 존속했다. 8∼18세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노역과 학대, 고문이 이뤄졌으며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2022년 선감학원 수용자 전원이 아동 인권침해 사건의 피해자라고 인정했다.
선감학원 피해자를 대리하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피해자의 기본권 침해에서 대한민국과 경기도의 불법 공동행위를 분명히 인정한 판결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위자료를 수용 기간 1년당 5000만 원을 상정한 것은 상당히 아쉽다. 피해 금액에 대해 피해자와 상의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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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과 외교적 갈등을 겪고 있는 캐나다가 이란의 준군사 조직인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를 테러 단체로 지정했다.
캐나다 공공안전부는 19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IRGC가 고의로 테러 활동을 수행했다는 합리적 근거가 있다며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공공안전부는 이번 조처는 ‘헤즈볼라와 하마스 같은 테러 단체와 연관된 IRGC의 테러 활동에 맞서 싸우기 위해 모든 수단을 쓰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캐나다 정부는 자국민에게 테러 단체 지정 발표 후 이란에서 구금될 수 있다며 여행 자제와 철수를 권고했다.
이번 조처에 따라 캐나다 금융 기관은 IRGC의 자산을 즉시 동결해야 한다. 또 IRGC 소속인 수천 명의 이란 정부 고위 관료들의 캐나다 입국이 금지될 전망이다. 캐나다에 체류 중인 전·현직 이란 정부 고위 당국자들도 조사받고 추방될 수 있다.
캐나다와 이란의 관계는 우크라이나 여객기 격추 사건 이후 급격하게 악화했다. 2020년 이란 테헤란에서 우크라이나 키이우로 향하던 비행기가 미사일에 맞으면서 캐나다 승객 63명이 숨졌다. 이후 미국이 가셈 솔레이마니 IRGC 사령관을 암살한 데 대한 보복으로 이란이 이 여객기에 미사일을 발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이란 정부는 내부 요인에 의해 추락한 것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 후 IRGC는 실수로 격추했다며 입장을 번복했다. 그러자 캐나다 정부는 영국, 스웨덴, 우크라이나와 함께 격추 사건을 제대로 조사해달라며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했다.
이번 조치로 캐나다는 북미 국가 중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IRGC를 테러 단체로 지정한 나라가 됐다.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스웨덴 등도 IRGC를 테러 단체로 지정했다.
1979년 이란 정규군 산하 조직으로 만들어진 IRGC는 이란식 ‘그림자 전쟁’을 주동한 단체다. 해외 비밀 작전을 수행하는 정예 쿠드스군을 통해 동맹국 정부와 무장 단체에 자금, 무기 등을 제공하면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지상군, 해군, 공군을 모두 운용하며, 총 12만 명 이상의 병사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2021년 한국 정부에 이란 동결 자산을 풀라고 항의하며 호르무즈해협에서 ‘한국케미호’를 억류한 단체도 IRGC다.
우크라이나 평화 구축을 위한 국제회의(우크라이나 평화회의)가 끝난 16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러시아 국영방송 VGTRK와의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대화를 배제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크렘린궁은 우크라이나의 군사적 상황이 악화하고 있어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의 평화 제안을 고려해야 한다며 설득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한때 젤렌스키는 평화의 기치와 평화를 확립하고 우크라이나를 구하려는 의지 아래 권력을 잡았다며 조국을 위해,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돼 있는지 살펴보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최전선의 역학관계는 우크라이나인의 상황이 계속 악화할 것임을 분명히 보여준다며 아마도 고국의 이익을 자신의 이익보다 우선시하는 정치인은 그러한 제안에 대해 생각해볼 것이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자고 덧붙였다.
다만 페스코프 대변인은 전쟁으로 지난 3월 대선이 미뤄지면서 대통령직을 무기한 유지하고 있는 젤렌스키가 휴전 협상안을 최종 승인해선 안 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그는 그(푸틴)는 협상 가능성을 거부하지 않는다면서도 협상 결과는 적법한 당국에 의해 기록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평화회의 개막 전날인 지난 14일 직접 휴전 전제조건을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군이 자포리자, 헤르손, 도네츠크, 루한스크 등 교전 지역에서 철수하고, 우크라이나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가입 계획을 포기한다면 평화 회담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와 서방국은 이 같은 푸틴 대통령의 발표에 선을 그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푸틴 대통령의 발표 직후 이것은 선의로 이루어진 제안이 아니다며 실제로는 러시아가 전쟁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뜻이라며 반박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평화회의 폐막식에서 러시아가 모든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철수하면 내일이라도 러시아와 평화회담을 개최할 수 있다며 이견을 보였다.
스위스 주최로 뷔르겐슈톡에서 이틀간 진행된 우크라이나 평화회의는 16일 폐막했다. 80개 참가국은 모든 당사자 간의 대화가 필요하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으나, 정작 전쟁 당사국인 러시아는 이번 회의에 초청받지 않았다. 러시아 우방국인 중국도 회의에 불참했으며 러시아가 주도하는 경제 공동체인 브릭스(BRICS) 가입국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아랍에미리트(UAE) 등 10여개 국가도 성명에 이름을 올리지 않아 평화회의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