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판매사이트 “인파 파악 등 주의 의무 소홀” 이임재 전 용산서장 ‘금고 3년’ 같은 혐의 박희영 용산구청장엔“권한 인정 안 돼” 책임 안 물어 김광호 전 서울청장 재판 촉각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무죄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금고 3년형을 선고받았다. 참사 1차 책임자로 지목된 공직자들에게 내려진 1심 판결이다. 유가족은 박 구청장 무죄 판결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결론”이라고 반발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는 30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구청장 등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서장에 대해 경찰의 참사 예견 가능성, 참사 대응에 관한 주의 의무 등이 있었다며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각 자리에서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예방할 수 있거나 피해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었던 인재를 부인할 수 없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
미국 뉴욕에서 유엔 총회 계기로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중국 측이 내년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지지한다고 밝혔다.중국 외교부는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28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왕이(王毅) 중국 공산당 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이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회담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왕 부장은 양국 관계와 관련해 “올해 들어 중국과 한국의 각 영역 교류·협력이 활발해지는 등 양국 관계가 긍정적 개선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하고 “이는 양국이 노력하는 방향이 옳고 효과도 좋다는 것을 설명한다”고 밝혔다.또 “현재 세계가 혼란스럽고 일방주의와 보호주의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중국과 한국은 이웃 국가이자 중요한 협력 파트너이며 손을 잡고 위험·도전에 대응해야 하고, 각자의 발전과 양국 관계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중국과 한국은 경제가 밀접하게 연결돼있고 이익이 서로 융합돼있는데 이는 시장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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