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분데스리가2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외국인 가사관리자 적용 제외, 직종별 차등 적용 등을 놓고 서울시 산하 연구원에서 관련 토론회가 열렸다. 정부와 서울시 등에서 외국인 가사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배제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지만, “최저임금 차별 적용은 불가능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쏟아졌다.서울연구원은 20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최저임금 변화와 서울의 대응 방향’을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다.최근 서울시에서는 오는 9월부터 시범 도입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할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 시범 운영 기간에는 최저임금을 적용키로 했으나, 본사업에 들어가면 적용 제외 논의가 다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전날 정부가 발표한 저출생 대책에는 민간기관이 해외 가사사용인을 ‘합리적 비용’으로 도입·중개·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외국인 가사관리사에게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법령 적용을 배제해 임금 수준을 낮출...
서울역 주변 공간 개선을 위한 ‘마스터플랜’이 수립된다. 철도 지하화 등 미래 교통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고질적 문제로 지적됐던 보행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종합적인 방향도 정해진다.서울시는 이달 중 ‘서울역 일대 공간 개선을 위한 마스터플랜’ 용역 입찰 공고를 통해 제안서를 접수한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진행 중인 시민 아이디어 공모와 향후 추진 예정인 광장 통합역사 환승 체계 등 전문가 기획 공모, 공간 개선 심포지엄 등에서 나오는 의견 등을 종합해 내년 중 용역을 완료할 방침이다.이번 마스터플랜은 하루 평균 30만명이 오가는 서울역을 광화문~용산~한강을 잇는 국가 상징축의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한 구상을 구체화하는 작업이다. 광장 보행 체계부터 교통 환경 개선까지 단계적 실행 전략을 마련해 시기별 추진 사업을 고민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계획이다.특히 서울역은 KTX 고속철도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B 등 광역철도가 추가로 건설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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