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그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은 대통령 관저가 아니므로 인근 지역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또다시 확정됐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 이후 경찰이 인근 지역 집회를 막아왔지만 대법원은 번번이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판결하고 있다.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 특별3부는 트랜스해방전선이 서울 용산경찰서를 상대로 “옥외집회 부분 금지 통고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30일 확정했다.트랜스해방전선은 2022년 11월20일 이태원 광장을 출발해 전쟁기념관 앞까지 간 후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다시 이태원 광장으로 행진하겠다고 경찰에 집회신고를 했다. 경찰은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제11조 제3호에 저촉된다며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트랜스해방전선은 이에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이 행진 4일 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행진은 예정대로 진행됐다.이후 본안소송에서 1심과 2심은 대통령 집무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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