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사진인화2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우즈베키스탄 순방 성과로 꼽은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철 수출 계약 성사”를 두고, 구매 자금 전액에 대한 한국수출입은행의 차관 제공이 뜻밖에 도마에 올랐다. 한국 정부의 돈으로 한국 기업이 진행하는 소위 ‘내돈내산’ 사업을 온전한 수출 성과로 내세울 수 있냐는 의문이 일각에서 나온 것이다.하지만 공적개발원조(ODA) 전문가와 관련 단체는 이 사업의 성과를 내세우거나 의심하는 쪽 모두 한국이 얻는 단기적 효과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우즈베키스탄의 고속철 구매를 지원하는 한국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본래 목적은 수익성이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돕는 개발원조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성사된 고속철 사업을 당장의 경제성으로만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ODA는 무상원조, 유상원조 크게 두 종류로 나뉘는데, EDCF는 후자에 속한다. 원조 자금을 지원하되 상환 의무도 함께 지우는 것이다. 다만 시장보다 낮은 금리(0.01~2.5%)로 ...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개최한다.과방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현안 질의를 진행한다. 다만 여야의 원구성 협상이 답보 상태를 거듭하고 있어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할 전망이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과 김홍일 방통위원장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재선 최민희 의원을 과방위원장으로 선출했다.야권은 또 지난 14일 단독으로 상정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심사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선 전세 사기 등 주요 현안에 관해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운영위원회와 교육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야당 단독으로 간사 선임 안건을 의결할 방침이다.국민의힘은 자체적으로 구성한 당내 특별위원회를 가동한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이재명 사법 파괴 저지’ 특위 첫 회의를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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