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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인기게시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0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헌법 해석론을 거론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본의 아니게 도왔다”고 밝혔다.조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 한 전 비대위원장을 향해 “헌법 해석이 엉터리”라며 “헌법은 물론, 자신의 전공이라 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도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사람임이 확인됐다”고 적었다.그는 최근 이 대표가 추가기소된 뒤 한 전 위원장이 헌법 제84조에 대한 해석론을 내놓은 것을 문제삼았다. 이 조항은 대통령이 ‘소추’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돼도 이미 기소된 사건은 재판이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이 한 전 위원장의 지적이다.하지만 조 대표는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국가소추주의’를 규정하면서 ‘소추’를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라며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임 중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 불허되기에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