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레아카데미2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제외한 여당 원내 지도부를 대통령실 만찬에 초청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정치 참 후지게 한다”고 날을 세웠다.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1일 논평에서 “국민의힘 지도부와 ‘빈손 고기 만찬’을 한 지 8일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왜 이런 만찬을 갖는지 그 속내를 모를 국민은 없을 것”이라며 “김건희 특검법과 순직 해병 특검법의 거부권 행사를 앞두고 윤 대통령이 여당 의원들에 대한 표 단속에 들어갔다는 것이 언론의 지배적인 분석”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대통령과의 독대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한 대표를 쏙 빼고 만찬을 진행하는 것도 속 보인다”며 “한 대표가 재의결 표결 시 투표권이 없는 원외 인사여서 그런가, 아니면 김건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통령과 다른 목소리를 내기 때문인가”라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오는 2일 한 대표를 빼고 추경호 원내대표, 국회 상임위원장, 상임위 간사단 등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을 대통령실로 초...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1일 시행 10년을 맞았다. 올초 정부·여당이 단통법 폐지 논의에 불을 지핀 이후 22대 국회 들어 관련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지난 30일 서울 성동구 서울숲 SKV1타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단통법 시행 10년을 “불공정 10년”으로 규정하고, 판매 채널·장려금 차별 금지를 우선 과제로 요구했다.최근 단통법 폐지 이후 대안으로는 완전자급제가 거론되고 있다. 완전자급제는 통신사들은 대리점을 통해 통신상품만 판매하고, 제조사는 단말기만 공급하도록 분리하는 것이다. 현재의 제조사와 통신사간 담합 구조를 깨면 제조사들은 단말기 가격과 기종 다양화로 경쟁하고, 통신사들은 요금제와 각종 서비스로 차별화해 궁극적으로 소비자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취지다. 소비자 불편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일부 결합 판매를 허용하는 절충형도 떠오르고 있다.하지만 통신서비스만 판매할 수 있는 중소 유통망은 고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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