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상품을 대출받을 때 내는 보증료가 환급되지 않아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에 쌓인 ‘미환급 보증금’이 최근 9년간 7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5만5000원 정도의 보증료를 찾아가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보증료 환급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일 서금원을 통해 받은 자료를 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미환급된 보증료는 7억3700만원(1만3277건)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대출 받은 사람 수를 기준으로 단순 계산을 하면, 1인당 5만5500원 꼴로 받을 돈을 안 찾고 있다는 이야기다. 보통 한달 통신비로 나갈만한 돈이 묵혀있는 셈이다.서민금융상품인 근로자 햇살론과 햇살론유스는 채무자가 대출을 받을 때 보증료를 선납하고, 전액 중도상환하면 이를 돌려주는 구조다.신용평점 및 소득이 낮아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만든 근로자햇살론의 미환급 보증료는 6억9600만원(1만2241건)으로 집계됐다. 대학생·...
〈※이 기사는 2024년 9월 26일자 경향신문 ‘[사설]저임금에 통금까지, 필리핀 가사도우미 이탈 부른 졸속행정’을 재가공하였습니다.〉서울시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시작된 지 2주 만에 이탈자가 발생했다. 이달 초 일터에 투입된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 중 2명이 추석 연휴 숙소를 나가 잠적했다. 25일까지 복귀하지 않아 이들은 ‘미등록 외국인’ 신분이 됐다. 서울시가 24일 연 간담회에선 통행금지, 외박금지 등 가사관리사의 인권을 침해해온 사실까지 드러났다. 여러 우려에도 사업을 졸속으로 밀어붙여 결국 탈이 나고 말았다.무단 이탈의 원인은 경제적 어려움과 고용 불안 등일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추정하고 있다. 가사관리사들이 받는 월급은 주당 40시간에 238만원(주 5일·하루 8시간 기준)이다. 여기서 4대 보험료와 숙소비·세금으로 50만원 이상을 공제하면 실제 손에 쥐는 돈은 188만원 남짓이다. 하루 파트타임으로 4시간 일만 원하...
민영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사장이 지난 5월 사장 후보 모집 당시 공란이 수두룩한 지원서를 제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야권에선 그의 선임 배경에 김건희 여사의 영향력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해왔다.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바코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민 사장은 지난 5월 코바코의 사장 후보 모집 당시 지원 서류에서 관련 분야 논문 발표와 연구 및 과제 수행 주요 업적, 국가 발전 기여 업적, 포상 실적 등을 아예 기재하지 않고 제출했다.민 사장은 경력 사항으로 국민의힘 당대표 특별보좌관과 국민캠프(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 캠프) 국민통합 특보, 민주평화당 최고위원,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1년), 건국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특임교수(1년) 등을 기재했다. 그는 이같은 이력을 기타 업적 및 활동 사항에 중복 기재했으며, 여기에 종합편성채널 시사프로그램 진행 경력 등을 덧붙였다.민주당 등 야권에선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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