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다시보기 목줄 없이 달아나는 맹견을 잡으려고 총을 쐈다가 행인을 다치게 한 경찰관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항소9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7일 경찰관 A씨의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최선의 주의 의무를 기울이지 못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건 당시 맹견의 공격성, 위협성, 테이저건 제압 시도 실패, 사안의 긴급성, 피해자의 보행 방향, 예견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형사 책임을 지울 정도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원심 재판부는 앞서 “당시 맹견이 테이저건을 맞고도 공격행위를 지속하는 등 사람들이 상해를 입거나 사망할 위험이 존재하는 긴급한 상황이었다”며 “공공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총을 쏜 것은 경찰관으로서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조치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와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으로 개편하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진료 비중은 70%까지 확대하고 일반병상은 5~15% 수준 축소할 계획이다. 앞으로 5년간 의료개혁에 투입되는 건강보험 재정만 20조원 규모로, 자칫 서민들의 병원 문턱만 높이고 건보 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보건복지부는 27일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을 열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우선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진료 비중을 현행 50%에서 70%로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다만 중증 비중이 낮은 병원은 70%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 목표를 달성하면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상급종합병원의 본래 기능을 명확히 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적합질환’을 새로 정의하고, 현행 중증환자 분류체계를 대폭 개선할 예정이다.상급종합병원이 과도하게 병상과 진료량을 늘리기보다 의료 질...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 또 다시 “정신장애를 갖고 태어났다”고 공격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인신공격성 발언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공화당 내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주 이리 카운티에서 열린 유세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국경 대처를 비판하다가 “해리스는 탄핵당하고,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리스는 솔직히 그렇게 (정신장애를 갖고) 태어났다고 믿는다”며 부패한 조 바이든은 정신장애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남부 국경을 통한 미등록 이주자 급증 문제를 언급하면서 뚜렷한 근거 없이 “(유죄를 선고받은) 악랄하고 잔인한 살인범 1만3099명이 미국에 아직 남아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의 거듭된 인신공격성 발언을 두고 공화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의 국경정책 ‘실패’를 공격하며 정책 논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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