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전후2 일본 차기 총리 선거나 다름없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가 27일 실시된다. 이번 선거는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67),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전보장담당상(63),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43)의 ‘3강’ 구도가 굳건해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커 결선 투표 실시가 확실시되고 있다. 막판 경쟁이 치열해진 결과 옛 파벌 등의 영향력이 커져, 당초 이번 선거의 시작점이던 개혁 목소리는 정작 흐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26일 지지통신, 요미우리신문, 공영방송 NHK 등이 진행한 자민당 의원 조사를 종합하면 고이즈미 전 환경상은 국회의원 368명 중 50여명, 다카이치 경제안보상과 이시바 전 간사장은 30명 안팎의 지지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NHK는 의원 70명가량은 지지 후보를 정하지 않았다고 전했다.이날 투표가 마감된 당원·당우(자민당 후원 정치단체 회원) 표는 3강 후보들이 전체의 60~70%를 가져갈 것으로 분석된다. 총재 선거에선 의원 368표에...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 신고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지만 2021년 11월 제도 시행 이후 최근까지 사용자가 과태료 처분을 받은 비율은 15%가량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명세서는 노동자가 임금체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인 만큼 의무 위반 시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근로기준법 48조 2항(임금명세서 교부) 위반 신고건수는 2021년 103건, 2022년 1841건, 지난해 2764건, 올해 1~8월 2212건이다. 올해의 경우 이 추세대로 간다면 연말까지 3000건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임금명세서 교부 제도는 근기법 개정에 따라 2021년 11월1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48조 2항 위반 유형은 임금명세서 미교부, 필수사항 누락, 거짓 기재 등이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
국내에서 처음으로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시리아인에게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7일 ‘국민 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리아인 A씨(39)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대법원은 “테러단체 가입을 선동한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테러단체 가입 권유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단했다.시리아인 A씨는 2007년 한국에 입국했다. 시리아 내전을 이유로 난민 신청을 했지만 인정받지 못했다. 이후 정부로부터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고 경기도의 폐차장 등지에서 일했다. A씨는 국내에서 수년 동안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수니파 극단주의 테러조직인 이슬람국가(IS)의 홍보 영상을 올리는 등 단체 가입을 선동한 혐의로 2018년 7월 구속기소 됐다.1심은 A씨가 테러단체 가입을 선동한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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