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마신2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체코 방문은 정부 스스로 인정하듯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의 우선협상자로 한전이 선정된 것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다. 그 목적은 어느 정도 달성된 듯하다. 하지만 야권에서 이 원전 수주의 경제성이 의심된다며 문제를 제기하자 대통령은 여야가 따로 없어야 할 국가적 성과에 대해 국경선을 넘는 ‘정쟁’을 벌인다며 발끈했다. 그렇다면 정쟁은 나쁜 것인가? 정책의 옳고 그름을 서로 따져 묻는 논쟁과 국민들의 동의를 위한 경쟁이야말로 정치의 자연스러운 방식이 아닌가? 다툼 없는 정치가 과연 가능하기나 할 것인가? 아마도 대통령이 비난한 정쟁이란 실내용에 대한 상세하고 성실한 주고받음 없이 양편으로 갈려서 자신의 주장만을 내놓으며 상대편을 악마화하는 ‘과도한 정쟁’ 양상을 의미하는 것일 테다. 하지만 과도한 정쟁은 양적으로 따질 문제가 아니다. 실제로 한국 정부와 국회에서 원전 등 에너지 정책이 충분한 빈도와 분량으로 다루어져 왔는지를 돌아본다면,...
바다 건너 트럼프가 두 차례 암살 위기에도 살아남았으니 명줄이 참 길다. 전환시대 복잡다기한 이중운동(폴라니)의 전개 속에서 선거의 여신이 그를 돕고 있는 것일까. 우리의 윤석열은 누가 돕고 있나? 퇴진운동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국정 긍정 평가가 20%로 추락했으니 이미 심리적 탄핵 사태다.넓은 의미로는 트럼프도, 윤석열도 극우 뉴라이트에 속하지만 다른 점도 많다. 둘 다 중도 기득권 정치의 실패가 낳은 위험한 반동적 역류다. 감세와 규제 완화, 민영화가 주된 경제정책 기조다. 약자를 혐오하며 ‘자유사회’주의 대 공산전체주의의 진영논리를 마구 구사한다. 호전적이고 철부지 아이처럼 전쟁을 불장난같이 여긴다. 세계 수위의 기후악당국가에 살면서도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거대 양당을 견제할 유력한 제3 정당의 부재 속에서 극우 지도자가 큰소리치는 모양새도 비슷하다.하지만 트럼프가 떠오르는 포퓰리스트 뉴라이트라면 윤석열은 추락하는 수구적 뉴라이트다. 트럼프는 미국우선주의와 보...
정부 재추계 결과 예산에 8% 부족경기 악화로 법인세 14조여원 감소최상목, 연속 세수 오차에 “송구”추경엔 선 긋기…감세 비판 커질 듯올해 세수가 예상보다 30조원가량 덜 걷힐 것이라는 정부 추계 결과가 나왔다. 역대급 결손이 발생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펑크’다. 정부는 세입 추가경정예산 없이 여유 가용재원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이지만 재원 마련은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의 경기 낙관론과 대규모 감세 정책에 대한 비판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26일 발표한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를 보면 올해 국세수입은 예산(367조3000억원) 대비 29조6000억원(8.1%) 부족한 337조7000억원으로 예상됐다. 이 같은 예산 대비 오차율은 세수 결손 기준으로 2000년대 이후 두 번째로 큰 수치다. 지난해에는 56조4000억원 세수 결손이 발생해 최대 오차율(16.4%)을 기록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국회 현안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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