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미술학원 26일 오후 경기 파주시 동패동 운정중앙공원 메인무대에 파주시립예술단 남성중창단의 노랫소리가 울려퍼졌다. 시민들과 파주시 관계자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은 하나 둘 자리잡고 공연을 관람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파주시가 주최한 ‘파주가든 시민축제’ 개막행사였다.이 자리에는 축제를 마냥 즐길 수 없는 30여 명의 사람들도 있었다. 파주운정3지구 주상복합 3·4블록 사전청약 당첨 취소자다.이들은 ‘나라에서 만든 제도, 나라에서 책임져라’ ‘당첨권리 승계’ ‘사전청약 당첨자 2년의 기다림 문자 한통으로 날라간 내집 마련의 꿈’ 등 문구가 적힌 준비한 플래카드와 풍선을 들고 축제현장을 지켰다.플래카드를 든 그들 뒤로 흙만 가득한 빈 땅이 보였다. 원래대로라면 신축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었어야 할 파주운정3지구 3·4블록 땅이다.집회에 참석한 A씨는 “계획대로라면 나는 여기서 플래카드를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저기서 내집 앞 가든축제를 보고 있었을 것”이라며 쓴웃...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 신고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지만 2021년 11월 제도 시행 이후 최근까지 사용자가 과태료 처분을 받은 비율은 15%가량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명세서는 노동자가 임금체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인 만큼 의무 위반 시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근로기준법 48조 2항(임금명세서 교부) 위반 신고건수는 2021년 103건, 2022년 1841건, 지난해 2764건, 올해 1~8월 2212건이다. 올해의 경우 이 추세대로 간다면 연말까지 3000건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임금명세서 교부 제도는 근기법 개정에 따라 2021년 11월1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48조 2항 위반 유형은 임금명세서 미교부, 필수사항 누락, 거짓 기재 등이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
대통령실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추천 국가인권위원 선출안이 부결된 것을 두고 “역대 어느 국회에서도 없었던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비판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여야 간의 대화를 지켜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이 추천한 한석훈 국가인권위원 선출안을 재석 298명 중 찬성 119명, 반대 173명으로 부결했다. 반면 야당이 추천한 이숙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은 찬성 281표, 반대 14표, 기권 3표로 가결됐다.국민의힘은 한 위원 선출안이 부결되자 고성을 지르며 국회의장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여당 측은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야한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정회를 요청했으며, 우 의장은 15분간의 정회를 선포했다.한 위원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광주고등검찰청 검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실장을 역임하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활동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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