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유럽일러스트2 더불어민주당 전 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27일 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대검찰청을 항의방문해 ‘윤석열 검찰’이 보여주는 행태는 수사의 적법절차 원칙을 명백하게 어기고 있다”며 비판했다.대책위 소속 의원들은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부정 채용이라는 정치공세로 시작된 수사에서 밝혀진 것이 없자 딸, 손자, 전 사위의 어머니 등을 향해 마구잡이 수사를 자행한다”며 “집착을 넘어 스토킹에 가까운 비인권적 불법 수사”라고 강조했다.이어 “불법 수사의 동력을 유지하기 위한 뭉칫돈, 뇌물, 돈거래 등 낚시성 제목의 검찰발 기사는 피의사실공표 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대책위는 “심우정 검찰총장은 인사청문회에서 강조한 법과 원칙, 증거와 법리에 근거를 둔 엄정한 사건처리를 국민 앞에 증명하라”며 “이창수, 한연규, 박노산 검사 등 불법 수사에 가담한 모든 이를 끝까지 추적해 일벌백계하겠다”고도 했다. 이어 “불...
올해 세수 결손이 30조원에 육박할 걸로 예상됐다.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기업 영업이익이 줄고, 부동산 거래가 줄면서 관련 세수가 대폭 줄어든 탓이라고 한다. 기획재정부가 26일 발표한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를 보면 올해 국세수입은 337조7000억원이다. 당초 예산안 발표 때 세입(367조3000억원)보다 8.1%(29조6000억원) 줄었다.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56조4000억원의 결손액까지 더하면 2년 새 86조원의 세수 펑크가 발생했다.기재부는 경기 둔화와 자산시장 침체로 각각 법인세와 양도세가 덜 걷힌 것이 주원인이라고 했다. 경제 규모가 확대되고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최근 들어 세수 변동성이 심화했다는 설명도 붙였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 때문이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다. 후안무치한 기재부 변명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장기화와 경기 침체를 국내외 경제전망 기관이 이구동성으로 경고했는데 기재부만 몰랐다는 것인...
서울시가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제특급우편서비스(EMS) 요금할인을 외국인 주민으로 확대하기로 했다.서울시는 27일 서울지방우정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서울시는 2011년부터 다문화가족이 EMS 요금을 10% 할인받도록 해왔다. 지난해 7월부터는 인터넷우체국이나 우체국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간편 사전접수를 할 경우 3%도 추가로 할인해왔다. 지난 8월까지 다문화가족이 EMS 할인받은 건은 총 8만6998건, 할인액은 총 3억8000만원이었다.서울시는 국내 외국인 유학생, 국내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늘고 있어 EMS 할인 지원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그간 할인 지원을 받던 귀화 외국인, 결혼이민자(F-6) 비자 취득자뿐 아니라 유학(D-2), 일반연수(D-4) 비자 취득자, 외국인 근로자 중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취득자, 그 외 외국국적동포(F-4), 영주(F-5), 구직(D-10), 방문동거(F-1), 거주(F-2), 동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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