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장우 대전시장이 연내 출범할 것으로 예상되는 충청권 4개 시도의 ‘충청지방정부연합’이 장기적으로 행정통합으로 가야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대구·경북이 2026년 통합자치단체 출범에 합의하고, 부산·경남에서도 통합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전국적으로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확대될지 주목된다.
이 시장은 18일 민선 8기 출범 2주년을 기념해 시청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연내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는 충청지방정부연합과 관련해 궁긍적으로 하나의 지방정부로 통합하는 게 가야할 길이라고 보고 있다며 통합 문제에 대해 각 시도지사가 큰 이견이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대전·세종시와 충북·충남도는 현재 합동추진단을 구성해 전국에서 처음 추진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형태로 충청지방정부연합 구성을 준비 중이다. 연내 지방정부연합을 출범시켜 시도간 경계를 넘어서는 초광역적 사무를 수행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 시장은 이와 관련해 궁극적으로는 대전과 충남, 나아가 세종과 충북까지 통합을 하는 게 좋다고 보고 있다면서 다만 세종시는 행정수도로서의 지위를 갖게 된다면 통합이 어려울 수 있고, 그렇다면 대전과 충남·북만 통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4개 시도지사가 모인 자리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 얘기를 했으며, 모두 충청권의 미래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통합이 추진되면)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을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동시에 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정부라는 명칭을 공식 부여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대통령과 시도지사 회의에서 광역단체를 지방정부로 통일해 부르는 것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며 자치단체라는 이상한 말을 쓰기보다 법 개정을 통해 지방정부로 통일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충청권 4개 시도가 추진하는 충청지방정부연합에 대해 ‘지방정부’라는 명칭이 헌법과 법령 규정 취지에 위배되고 국민과 공무원의 혼선을 불러 올 수 있다며 명칭 변경 조건을 내세운 바 있다.
한편 이 시장은 이날 간담회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민선 8기 전반기는 미래를 향해 힘차게 발돋움한 역동과 도전의 시간이었다며 2년 연속 4조원대 국비 확보, 63개 기업으로부터 1조6093억원의 투자 유치, 128건의 국책사업 선정 등을 2년 동안의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이어 민선 8기 후반기에는 대전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 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신속한 행동과 과감한 실행, 구체적 성과와 개척적 도전을 시정 기준으로 삼겠다면서 대전의 미래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행동하고 성과로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안전검사도 받지 않고 선박을 운항하거나 과적·과승한 선박이 해경에 무더기 적발됐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3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해양안전 저해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63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선박을 운영한 미수검자가 208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무면허 운항 122명, 과적·과승 68명, 불법 증·개축 61명, 항해구역 위반 49명, 승무기준 위반 32명, 음주운항 16명이다. 또 화물선에 차량을 제대로 묶지 않는 고박지침 미이행도 6명이다.
해경의 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선박 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선박 승선 인원 초과 등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해양안전 저해행위가 잇따라 발생해 선제적 예방을 위해 실시됐다.
주용현 해양경찰청 형사과장은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해양안전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