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PD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같은 당 정성호 의원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주장에 대해 “한 분이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반박했다.진 의장은 25일 오후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당내 의견 지형이 형성돼 가는 과정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 의장은 민주당 내 대표적인 금투세 도입론자로 꼽힌다.그는 금투세 당론을 신속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폐지해야 한다고 하는 분들은 빨리 결론을 내달라는 주문을 하고 있지만,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에선 결론을 서둘러 낼 이유가 없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토론회에서 보듯이 당내 의견이 지금 형성돼 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지 어느 정도 하나로 통일돼 간다, 모인다고 하기는 아직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금투세 도입 시 증시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조세재정연구원이 4년 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일시적인 출렁거림은 있을지 몰라도 중장기적인 영향은 없다는 결론을 냈다”...
국회는 지난 26일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 이른바 ‘딥페이크 소지 처벌법’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에 ‘허위 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2020년 도입된 딥페이크 처벌법에 소지 및 시청에 대한 규제 조항을 추가해 처벌을 강화한 것이다.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이른바 ‘알면서’ 논쟁이 일었다. 상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알면서라는 단서 조항이 법안에 새로 삽입됐다가 본회의 직전 다시 빠지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그런데 25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알면서’라는 단어가 들어갔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일부 야당 의원들이 “시청한 자를 처벌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다운로드해서 ...
해병대 채모 상병과 같은 날 입대한 동기가 26일 국립대전현충원 내 채 상병의 묘역을 찾아 전역모를 올려놓은 뒤 묵념하고 있다. 채 상병의 동기들(1292기)은 이날 전역했다. 채 상병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에서 수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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