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집사2 배달앱 상생협의체 논의가 배달의민족·쿠팡이츠 간 기싸움으로 번지는 가운데 일부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공공배달앱 활성화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가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해 배정한 홍보비 지원 예산 총액은 7억5000만원이다. 예산은 통합 공공배달앱 개발과 온·오프라인 광고비·포인트 환급 프로모션 등에 쓰인다. 정부는 전국 22개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15개의 공공배달앱을 대상으로 지원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예산을 균등하게 나누면 각 배달앱에 지급되는 비용은 5000만원 안팎이다. 온라인 광고를 1~2회 진행하면 동나는 수준이고, 배민 등 주요 배달앱의 무료배달 같은 이벤트를 벌이기에는 부족하다.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배달 3사는 프로모션·무료배달을 많이 하는데 현재 예산으로는 공공배달앱이 자체 프로모션이나 무료배달을 하기는 어려운 수준”이라며 “국회에서 추가 예산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주간경향] “불공정하다거나 특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전력강화위원장을 교체하면서 임명장이라든지 행정적 절차가 없었다는 걸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을 것 같다.”홍명보 한국남자 축구대표팀 감독이 지난 9월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한 말들이다. 해당 발언들을 연결하면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는 있지만 ‘불공정’이나 ‘특혜’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그렇다면 엄연히 존재하는 절차적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할지에 관해서도 설명이 필요하다. 이날 국회에는 홍 감독뿐만 아니라 정몽규 대한축구협회(KFA) 회장, 이임생 KFA 기술총괄이사, 정해성 전 KFA 전력강화위원장 등도 출석했다. 모두 홍 감독 선임 과정에 크든 작든 개입한 인물들이다. 홍 감독을 포함해 이들 중 이를 명확하게 설명한 이는 아무도 없었다. 대신 ‘월드컵에서 좋은 결과를 내야 한다’(홍 감독), ‘역사가 평가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정 회장), ‘좋은 잔디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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