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블루베리2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을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가 SK 주식가치 산정의 숫자 오류를 정정하면서도 재산분할 비율 등 재판 결과는 그대로 유지해 최 회장 측이 반발하고 있다. 최 회장 측 불만은 “재산분할의 기준이 된 주식가치 산정 오류가 정정돼 재산 기여도가 달라졌는데도 재산분할 비율·액수가 그대로 유지되는 건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18일 이례적으로 설명자료를 내면서 “중간 단계의 사실관계를 정정한 것이라 결과를 흔들 정도는 아니다”라고 재반박에 나섰다.주식가치 산정 정정 논란으로 본 재판의 의미논란의 핵심은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것인지다. 재산을 선대회장에게 물려받았어도 주식 가치 증대 과정에서 최 회장의 역할이 크고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된다면 ‘공동재산’이어서 노 관장과 나눠야 하기 때문이다. 대법원 상고심 역시 이 쟁점에서 결과가 갈릴 전망이다.항소심 재판부가 전날 정정한 ‘주식가치 산정 숫자 오...
공공 웹사이트나 앱, 구청에서만 가능했던 여권 재발급 신청을 민간 앱에서도 할 수 있게 됐다. 공공도서관 도서대출 서비스나 분실물 신고도 민간 앱에서 가능해진다.행정안전부와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여권 재발급 신청과 분실물 신고 등 공공 서비스 11종을 네이버와 카카오 등 민간 서비스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했다고 17일 밝혔다.현재 KTX·SRT 승차권 예매, 자동차검사 예약, 국립수목원 예약, 국립자연휴양림 예약, 문화누리카드 등 9종 서비스는 이미 네이버, 카카오T, 토스, KB스타뱅킹 등에서 이용할 수 있다. 여기에 새롭게 11종이 추가된 것이다.이번에 추가된 공공서비스는 ‘여권 재발급 신청’(KB스타뱅킹), ‘책이음 서비스’(네이버·KB스타뱅킹·우리WON뱅킹), ‘분실물 신고’(우리WON뱅킹·신한SOL페이), ‘병역판정검사 신청’(우리WON뱅킹), ‘예비군 동원훈련 조회’(우리WON뱅킹·KB스타뱅킹), ‘학자금대출 채무자 신고’(우리WON뱅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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