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피아자그놀리특별전2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재임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로버트 오브라이언이 26일(현지시간) 동맹이 부담을 나눠야 한다며 한국이 국방비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미국보다 앞서 있다며 미국이 핵무기 경쟁에 나서야 한다고도 강조했다.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이날 미 워싱턴DC에서 미국기업연구소(AEI)가 ‘미국 안보에 대한 중국의 포괄적 위협’을 주제로 개최한 대담에서 “한국 국방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5%”라며 “우리가 동맹과 부담을 분담할 수 있도록 이 숫자를 미국처럼 3%나 3.5%로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은 아베 및 스가, 기시다 총리 아래서 국방비를 크게 올렸다”며 이 같이 밝혔다.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한·미·일 협력과 관련해선 “나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바이든 대통령 간 캠프 데이비드 회의에 대해서는 바이든 정부의 공을 인정한다”면서 “이를 위한 토대는 트럼프 정부에서 마...
국내 상위 5대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중소기업보다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27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3년 신고 기준, 상위 5대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3.9%로 중소기업(14.0%)보다 낮았다. 이는 상위 5대 기업이 법인세를 공제·감면받은 비율이 44.3%로 중소기업(21.4%)의 2배를 넘어섰기 때문이다.지난해 신고된 총 법인세 납부액은 81조6000억원이다. 법인세를 낸 법인의 수는 103만1000개였다. 이 가운데 0.0004%(5개)에 불과한 상위 5대 기업이 공제나 감면받은 세금은 4조584억원에 달했다.상위 5대 기업의 실효세율은 점점 낮아지는 추세다. 2021년 19.3%였던 실효세율은 2022년 16.7%, 2023년에는 13.9%로 줄어들고 있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 실효세율은 13.1%에서 13.4%, 14.0%로 상승한 흐름과 대조적이다. 중견기업 실효세율도 18.3%에서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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