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연습2 판사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 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판사 임용 시 필요한 최소 법조경력을 ‘5년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김앤장의 판사 독식” 비판에 부딪혀 지난 21대 국회 본회의에서 법 개정안이 부결된 이후 1년 만이다.이날 통과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법관 임용 시 요구되는 최소 법조경력을 ‘5년 이상’으로 묶어뒀다는 점에서 한 차례 부결된 내용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일정 기간 법조 경력을 쌓은 법조인을 신규 법관으로 임용하는 ‘법조일원화 제도’는 2013년 도입됐다. 법관 구성을 다양화해 사법부의 순혈·엘리트주의를 탈피한다는 취지였다. 순차적으로 경력 기간을 5년 →7년→10년으로 늘려가는 안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막기 위해 법 개정을 계속 추진해왔다. 국회 본회의 통과 부결 이후에도 지난해 법 개정으로 ‘5년 ...
광주 ‘마세라티 뺑소니 사망사고’ 피의자들의 수상한 행적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28일 광주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마세라티 운전자 A씨는 국내 주소지가 주민등록등본상 광주 북구 한 행정복지센터로 기재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공공기관 주소지가 개인의 주민등록 주소지로 돼 있는 경우는 흔치 않은 일이다.A씨의 행적도 의문투성이다. 그가 수개월 동안 태국에서 머물렀음은 출입국 기록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태국에 거주한 목적은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무직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주변에서는 사고 경위, 사고 차량, 도주 과정 등에도 의문점이 많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사고를 낸 마세라티는 친구 B씨로부터 빌려 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 마세라티는 서울 한 법인 소유 차량으로, 해당 법인은 “되돌려 받지 못한 차량”이라고 경찰에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도주 과정에서 나타난 행적도 일반적이지 않다.사고 후 마세라티를 버리...
소방청은 119긴급신고의 기본방향과 전략목표, 중점과제 등을 담은 ‘119긴급신고 기본계획’을 처음으로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119긴급신고 기본계획은 지난 7월 3일부터 시행된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청장이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중기계획이다. 이번에 최초로 수립된 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2025년 ~ 2029년) 적용된다.이번 기본계획은 ‘신속하고 정확한 고품격 119긴급신고 서비스 실현’이라는 지향점을 두고 복합적이고 다양한 재난 현장에서 효율적인 긴급신고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기본계획에는 화재, 재난, 재해, 구조, 구급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119긴급신고의 관리·운영에 관한 기본방향, 신고체계의 구축, 119긴급신고 기반조성 등 신고의 편의성 개선 및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이 포함됐다.먼저, 신고접수 단계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클라우드 기반 소방표준 플랫폼 구축, 지능형 폐쇄회로(CC)TV 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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