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2 국회의원 출마, 연예기획사 설립 등으로 노인들을 꼬드겨 수백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불법 다단계 조직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충북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다단계 조직 대표 50대 A씨를 구속 송치하고, 임원 등 2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2~9월 전국 17개 지역에 무등록 다단계 지사를 운영하면서 3만5000명을 대상으로 202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다.2021년 2월 다단계 조직을 설립한 이들은 배달앱을 시작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갔다. 이어 전국 17곳에 지부를 차린 뒤 회원 모집과 가상화폐(코인) 판매에 나섰다.A씨 등은 자체 개발한 코인이 거래소에 상장되면 2000배의 이익을 거둘 수 있다고 회원들을 꼬드겼다. 이들은 한 경제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자신들의 사업과 코인을 홍보했다. 드라마 제작을 위한 연예기획사를 차리고, 마트 운영, 의류판매 등 다양한 사업을...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인용’하는 비율이 5년 사이 10분의 1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5년 전 30%대였던 인용률은 점차 감소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최근 2년 동안은 한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다. 공익제보자가 해고·징계 등 불이익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공익신고자 보호조치가 인용된 비율은 2020년 32.0%, 2021년 21.4%, 2022년 19.7%, 2023년 8.2%, 올해 1~8월 3.5%로 나타났다. 인용률은 그해 인용·기각·각하·종결(취하 포함) 등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건수 대비 인용 처리 비율로 계산했다.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7조에 따라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받은 때 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최근 5년간 공익신...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동물 장례시설(화장장) 불허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지면서 광주지역에 첫 동물 장례시설이 들어설지 관심이 쏠린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애완동물 장례업체 A사가 광산구청장을 상대로 낸 ‘용도변경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A사는 화장장을 포함한 동물 전용 장례식장을 설치하기 위해 2022년 광산구에 용도변경 허가신청을 했으나, 광산구 도시계획위원회의 부결로 무산됐다. 광산구는 “환경오염 문제와 경관 훼손 등 피해가 우려돼 입지가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 등을 들었다.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주변 인가가 7가구에 불과해 밀집 지역에 해당하지 않고, 다른 마을은 300m 이상 떨어져 있어 입지 기준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또 주변 버스정류장이나 자동차 학원 등은 집합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동물보호법상 동물장묘 시설 제한 대상도 아니라고 했다.광주지역에는 현재 동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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