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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늘리는 법 대통령실이 16일 상속세 인하,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 세제 개편에 시동을 걸었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극한 대치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정체 등으로 국정 동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돌파구로 감세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야당은 ‘부자감세’라며 비판적인 입장이고, 세수 부족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감세가 현실화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장 윤석열 정부가 강조해온 건전재정 기조에서 어긋나는 정책이란 지적이 제기된다.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KBS에 출연해 상속세에 대해 “최고 세율은 60%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26.1% 내외로 추산이 된다. 따라서 최대한 30% 내외까지 일단 인하하는 것에 대해서 필요하지 않나”라고 밝혔다.성 실장은 “현 상속세 체계는 높은 세율로 가업 승계와 관련된 상당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며 “기업 상속 시점이 아니라 더이상 기업을 안하고 현금화하는 시점에 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