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평아파트인테리어 “삶의 희망이 무너졌네. 장애가 있어도 가족을 위해 살았고 남들에게 피해를 안 주려고 노력했는데 내가 범죄를 저질렀다 하니 너무 허무하네.”홀로 두 아들과 부모를 부양하기 위해 안마소를 운영하던 시각장애인은 휴대전화 메모장에 짤막한 유언을 남기고 눈을 감았다. 계산 등의 업무 처리에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았다는 이유로 안마소가 있던 지자체로부터 “5년간 활동지원 급여 2억원가량을 환수조치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은 뒤였다.지난 23일 서울역에 마련된 시각장애인 안마사 장성일씨의 추모분향소를 찾았다. 가을볕이 따가웠지만, 그를 추모하는 시각장애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장씨처럼 1인 안마사업장을 운영하는 이는 “시각장애인은 카드를 결제하는 것도, 컴퓨터를 사용하기도 쉽지 않은데 (정부는) 규정만 들이대며 활동지원을 하면 안 된다고 한다”며 “우리는 평생 연금이나 받으면서 수급자로 살라고 하는 것이냐”며 울분을 토했다.2019년에도 경기 김포에서 50대 ...
정부가 쌀 공급 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간척지의 벼 재배 면적을 없애기로 했다. 대신 국내 쌀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 가루쌀, 조사료 등과 같은 수출·가공용 쌀 재배 면적을 늘린다. 또 영농형 태양광 발전 도입을 검토하고 영농 체험을 즐길 수 있는 휴양단지를 조성하는 등 간척지 활용도 확대한다.25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의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종합계획’을 고시했다.이에 따르면 새로 임대하는 간척지에는 벼 재배가 전면 금지된다. 현재 간척지를 임대해 벼를 재배 중인 곳은 계약기간(5년)이 만료하면 갱신하지 않고 가루쌀, 조사료 등을 재배하도록 유도한다.이를 통해 일반 벼(밥쌀) 재배면적을 현재 6800㏊(헥타르·1㏊는 1만㎡, 축구장 9500여개 크기)에서 2030년 0㏊로 줄인다.일반 벼 재배 대신 들어설 타작물에 대해서는 임대기간을 5년에서 최대 8년으로 연장해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하도록 하고 간척지 농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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