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즈노매장2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동물 장례시설(화장장) 불허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지면서 광주지역에 첫 동물 장례시설이 들어설지 관심이 쏠린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애완동물 장례업체 A사가 광산구청장을 상대로 낸 ‘용도변경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A사는 화장장을 포함한 동물 전용 장례식장을 설치하기 위해 2022년 광산구에 용도변경 허가신청을 했으나, 광산구 도시계획위원회의 부결로 무산됐다. 광산구는 “환경오염 문제와 경관 훼손 등 피해가 우려돼 입지가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 등을 들었다.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주변 인가가 7가구에 불과해 밀집 지역에 해당하지 않고, 다른 마을은 300m 이상 떨어져 있어 입지 기준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또 주변 버스정류장이나 자동차 학원 등은 집합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동물보호법상 동물장묘 시설 제한 대상도 아니라고 했다.광주지역에는 현재 동물 ...
배달앱 상생협의체 논의가 배달의민족·쿠팡이츠 간 기싸움으로 번지는 가운데 일부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공공배달앱 활성화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가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해 배정한 홍보비 지원 예산 총액은 7억5000만원이다. 예산은 통합 공공배달앱 개발과 온·오프라인 광고비·포인트 환급 프로모션 등에 쓰인다. 정부는 전국 22개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15개의 공공배달앱을 대상으로 지원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예산을 균등하게 나누면 각 배달앱에 지급되는 비용은 5000만원 안팎이다. 온라인 광고를 1~2회 진행하면 동나는 수준이고, 배민 등 주요 배달앱의 무료배달 같은 이벤트를 벌이기에는 부족하다.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배달 3사는 프로모션·무료배달을 많이 하는데 현재 예산으로는 공공배달앱이 자체 프로모션이나 무료배달을 하기는 어려운 수준”이라며 “국회에서 추가 예산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에 연루된 명태균씨가 윤석열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 윤 대통령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했다는 언론 보도가 26일 나왔다. 대통령실은 무대응 기조를 이어갔다.26일 뉴스토마토는 김영선 전 의원실의 회계책임자인 A씨의 주장을 토대로 명씨가 김 전 의원 소개로 검찰총장 재직 시절 윤 대통령에게 접근했다고 보도했다. 여론조사기관 ‘미래한국연구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명씨가 대선 기간 윤 대통령에게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수차례 보고하며 윤 대통령 부부와 유대 관계를 쌓았다는 것이 A씨 주장이다. 명씨는 김 여사 초청으로 윤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다.이날 공개된 명씨와 A씨의 통화 음성파일에 따르면, 명씨는 대선 막바지였던 2022년 2월28일 A씨에게 여론조사를 언급하며 “맨날 윤석열이한테 보고해줘야 돼”라고 했다. 그는 그해 3월2일 A씨에게 전화해 또 다른 여론조사를 언급하며 “윤석열이가 좀 달라고 그러네”라고 했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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