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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4-09-30 07:1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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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워홀2 대법원이 지난 7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성욱·김용민 동성 부부 피부양 자격 박탈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결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건보공단은 여전히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성부부의 피부양자 등록 접수를 반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성부부 피부양 자격 박탈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공단의 태도는 변하지 않은 것이다.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건보공단은 동성부부인 윤모씨(43)가 건보공단 온라인 홈페이지로 접수한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지난 24일 반려했다. 건보공단은 “동성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하는 기준과 관련해 대법원 판결을 검토하고 있고, 기준을 마련한 뒤 다시 통보한다”고 반려 사유를 밝혔다.윤씨는 “인우보증서와 공증 서류, 가족관계증명서뿐만 아니라 덴마크에서 받은 혼인증명서까지 제출했다”며 “이성부부가 내는 사실혼 증명에 필요한 서류 외에 다른 것을 내는 것도 아닌데 어떤 기준이 더 마련돼야 하는 것이...
법원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를 주고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선고를 하면서 판결문에 돈 봉투 전달 당시 모임에 참석한 11명의 국회의원들 실명을 모두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최근 ‘민주당 돈 봉투 사건’으로 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윤관석·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 모두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인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재판부의 윤 전 의원 등 판결문에는 2021년 4월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모임에 참석한 국회의원 참석자 11명의 이름이 적시됐다. 이 모임은 당시 당 대표 후보로 전당대회에 출마했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 지지 관련 국회의원 모임이었다. 재판부는 이 자리에서 윤 전 의원이 이·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각각 300만원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했다.참석자 11명 명단에는 윤 전 의원과 이...
(사)제주4.3범국민위원회가 지난 4월 성공리에 진행한 ‘2024 서울 4.3 영화제’에 이어 제주4.3 76주년 기념 문화행사의 행사의 일환으로 전국시사만화협회와 함께 ‘만화, 4.3과 시대를 그리다’展을 개최해 주목된다.지난해와 올해 ‘<제주도우다> 현기영 북콘서트’, ‘4.3 역사 콘서트’, ‘2024 서울 4.3 영화제’ 등 4.3 관련 문화행사를 통해 4.3 전국화와 대중화를 도모해 온 제주4.3범국민위원회는 오는 10월 16일(수)부터 19일(일)까지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학고재 아트센터 B1에서 ‘만화, 4.3과 시대를 그리다’를 개최할 예정이다.제주4.3범국민위원회가 4.3 행사 관련 최초로 전국시사만화협회와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전시는 제주4.3평화재단과 재경제주4.3피해자및희생자유족회와 공동으로 주최한다.‘만화, 4.3과 시대를 그리다’展은 ‘시사만화가 22인이 본 25개의 4.3’이란 주제를 통해 4.3을 대중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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