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여름 장마 때 오송 지하차도 침수로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자연재해, 특히 홍수로 인해 도로가 침수되거나 유실될 때 신속한 대처를 하지 못하면 바로 인명 사상으로 이어지는 참사가 발생한다.
작년 8월 상륙한 태풍 카눈으로 통행이 제한되는 도로가 전국적으로 속출하였다. 여름철 태풍과 폭우로 도로가 끊기거나 차량 통행이 어려워지는 상황은 매년 발생한다. 특히 기후 변화로 인해 홍수와 같은 급박한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그 시간과 장소를 예측하기는 더욱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재난 정보에 대한 실시간 공개가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통행을 위해 무엇보다 필요하게 되었다.
재난 상황에서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응급 서비스를 적시에 보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침수와 같은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여 운전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것은 침수된 구간과 폐쇄 도로에 대한 정보, 우회 경로 설정 방법 및 피해 지역을 안전하게 통과하는 교통정보이다. 이러한 정보를 필요한 상황과 시기에 적절히 제공하면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다. 실시간 재난 정보를 제공하여 위험한 도로를 회피하여 안전하게 재난 지역을 빠져나올 수 있게 하려면 제도적인 준비를 해야 한다.
현재 널리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사용되는 차량용 내비게이션 앱은 실시간 교통정보를 반영하여 운전자에게 최적의 경로를 안내하고 있다. 홍수가 발생했을 때 침수 구간과 같은 재난 정보를 실시간으로 내비게이션에 반영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약칭 재난안전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실시간 재난 정보를 생산하고 이를 차량용 내비게이션 앱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보 체계가 개선되면 위급 상황에서 위험한 도로를 회피하도록 내비게이션 경로를 설정할 수 있다. 또한 긴급 정보를 제공하여 운전자가 재난 지역을 효과적으로 탈출하도록 유도할 수 있어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같은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실시간 재난 정보를 내비게이션 앱에 반영하여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제공되는 재난 정보가 소프트웨어로 수집과 가공을 할 수 있는 디지털 데이터 형태여야 한다.
현재 재난안전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다만 현실에서 제공되는 재난 정보는 문서로 발표하는 형식이어서 분초를 다투는 위기 상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재난 정보는 가공과 활용이 쉽도록 디지털 형태로 공개가 되어야 한다. 또한 분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이므로 재난 정보는 실시간으로 제공이 되어야 한다. 물에 잠긴 도로 정보를 종이 문서로 브리핑하는 것은 구시대적이다. 침수 도로 상황을 디지털 데이터로 실시간 제공하여 내비게이션 앱(App)에서 서비스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법의 관련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
스마트폰에 내장된 내비게이션 앱이 광범위하고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작금의 상황에서 홍수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후 재난 상황에 대한 정보를 디지털로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난 정보의 디지털 공개는 내비게이션 기능 향상 및 다양한 앱서비스 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개선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재난 상황에서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여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기반이 될 것이다.
재난 정보를 디지털 형태로 공개하도록 하는 재난안전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되어 해당 상임위에 계류되다가 21대 국회가 끝나면서 자동으로 폐기되었다.
안전에 좌우가 있을 수 없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여야가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없다. 22대 국회에서는 재난안전법 개정안을 여야가 합의하여 최우선 안건으로 채택하고 신속하게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재난안전법 개정안과 같은 민생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여 22대 국회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이 19일 더불어민주당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 위원장직을 1년씩 번갈아 맡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이 이들 두 개 상임위를 포함해 11개 상임위원장직을 맡는 안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지 9일만에 추가 제안을 내놨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구하기 등의 이유로 도저히 수용하기 어렵다면 법사위, 운영위를 1년은 민주당이 맡고 1년 뒤엔 국민의힘에 돌려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공개 제안에 앞서 그간의 협상 상황을 공개했다. 당초 민주당에 법사위원장직을 달라고 했지만 협상이 이뤄지지 않아 운영위원장직이라도 달라고 수정 제안을 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지난 10일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할 때 마지막 협상에서 저희들이 다른 것은 민주당 의사를 존중할테니 법사위원장은 원내 2당인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고 제안했지만 일언지하에 거절당했다고 했다.
그는 이후 여러 대화 과정을 거쳤고 저희들이 수정 제안을 또 제시했다며 운영위는 1987년 이후로 계속 역대로 여당이 맡아왔기 때문에 그 관례를 존중해 운영위라도 여당 몫으로 다시 환원시켜달라고 제안했지만 돌아온 답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었다고 했다. 그간의 협상 상황을 공개하고 추가 제안을 내놓은데는 민주당을 향한 ‘의회 독재’ 프레임을 부각하며 협상력을 높이려는 뜻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가 제안을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이나 거대 야당인 제1당(민주당)도 진정성 있는 수정 타협안을 진지하게 검토해주셔야 한다며 국회는 끊임없이 대화와 협상을 해야 하고 조금씩 양보해가면서 협치를 이뤄내야 하는 게 의회 민주주의라고 했다.
그는 당초 (민주당이) 공개 천명한 입장에서 어떤 변화도 없이 일관되게 자기 주장을 관철하고 강요하는 양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며 정부에서도 오래 일했고 국회에서도 많이 상대 당과 협상을 해봤지만 정말 이런 경우는 저도 처음 겪는 일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