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을 비판할 자유는 보장받아야 한다. 그래야 민주주의가 가능하다. 그러나 민족 대결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 북한이 날려보낸 오물풍선의 발단이 된 대북전단은 그저 단순한 표현의 자유 문제가 아니다. 북한은 1991년에 유엔에 정식 가입한 회원국이다. 유엔헌장에 따라 북한은 모든 나라로부터 평등한 주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국제법 관점에서 보면, 대북전단은 국가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북한에 대한 전복 활동이다. 적대적 심리전이다. 더욱이 풍선에 달러 지폐, 식품 등 물건마저 실어 보내는 것은 북한의 통화 질서와 국경 관리에 대한 직접적 침해다. 그러므로 유엔 회원국인 나라가 민간 단체가 북한에 전단을 보내는 것임을 알면서도 재정 지원을 하는 행위는 유엔헌장 위반이다. 국내법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제평화의 유지를 대한민국의 과제로 삼는다. 공중 비행 풍선에 정식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는 물건과 유인물을 넣어 북한으로 날려 보내는 행위는 국제평화...
미국 자문업체 ‘액트지오’의 동해 심해 원유·가스전 탐사 자료 분석 결과를 검증한 국내 자문단이 동해 심해 탐사 평가 작업을 총괄한 한국석유공사 담당자의 논문 공동저자들인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이 담당자는 액트지오의 ‘지명경쟁입찰 지시자’이기도 하다. 액트지오 소유주이자 고문인 비트로 아브레우와 동해 프로젝트 해외 검증단이 지인 관계였다는 사실이 밝혀진 데 이어 국내 자문단 선정 및 검증에 대해서도 공정성 의혹이 일 것으로 보인다.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액트지오 평가자료를 검증한 국내자문단에는 공주대 지질환경과학과 교수 A씨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박사 B씨 등 3명이 포함됐다. 앞서 석유공사는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보낸 답변서에서 국내 자문단 구성과 관련해 10~20년 경력의 국립대 교수 1명,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연구원 2명 등 총 3명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산업부와 석유공사의 답변을 종합하면 A씨와 B씨가 포함된 국내 자문단은 지난해 11월 꾸려졌으며, 이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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