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대여1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중소벤처기업부가 의무고발요청제도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을 고발 요청한 건수가 전 정부 대비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등의 불공정행위로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중기부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6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중기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중기부가 의무고발요청제도에 따라 공정위에 고발 요청을 한 사건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10건이었으나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는 연평균 2건으로 급감했다. 공정위가 중기부에 송부한 사건 중 중기부가 고발 요청을 한 비율도 15.9%에서 3.4%로 감소했다.의무고발요청제도란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기로 한 사건에 대해 감사원·중기부·조달청이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정도 등을 이유로 고발 요청을 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하는 제도다.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
주례 문규현·강론 함세웅 신부“오늘날 명동성당 책임감 상실” 박종철 고문치사 진실 들춰낸 안유·전병용씨에 감사패 증정1974년 원주교구장인 지학순 주교가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됐다는 혐의로 구속되자 전국의 사제 300여명이 들고일어나 ‘제1시국선언’을 발표했다. 독재에 저항하는 민주화운동에 앞장서온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의 태동이다.50년이 지난 후 사제단은 ‘제1시국선언’ 속 요구사항을 다시 들고 나섰다. “우리가 제1시국선언문에서 천명했던 ‘유신헌법 철폐와 민주헌정 회복, 국민 생존권과 기본권 존중, 서민대중을 위한 경제정책 확립’은 지금 짓다 만 밥처럼 이도 저도 아니게 돼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민주의 이름으로 크게 일어설 때가 왔습니다.”사제단은 한국 민주화운동의 굵직한 흐름과 함께해왔다. 1980년 5·18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알리는 데 앞장서다 많은 사제들이 옥고를 치렀고,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조작을 폭로해 6...
공정거래위원회가 연돈볼카츠 가맹점주에게 허위 예상매출액을 제공한 의혹을 받는 더본코리아에 대해 현장 조사에 나섰다.2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더본코리아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허위·과장 광고 의혹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현장조사는 내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백종원 대표가 운영하는 외식업체인 더본코리아는 연돈볼카츠 가맹점주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예상 매출과 수익률을 과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이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가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앞서 연돈볼카츠 일부 점주들은 예상매출액 등을 허위로 알린 혐의(가맹사업법 위반)로 더본코리아를 공정위에 신고했다.더본코리아 측은 “상담 과정에서 평균 매출을 설명하던 중 관련 질문이 나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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