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서울영화과2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 매일방송(MBN)에 내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방통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을 뒤집은 결과다. 서울고법 행정11-1부(재판장 최수환)는 25일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20년 방통위는 MBN이 2011년 종편 채널로 출범할 때 차명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자본금을 충당한 사실이 밝혀지자 방송법을 위반했다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MBN은 납입자본금 상당금을 회사 자금으로 확충하고도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하고, 납입자본금이 정상 납입된 것처럼 방통위에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MBN은 방통위의 업무정지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2022년 소송을 제기했다.1심은 방통위 손을 들어줬으나 항소심 판단은 반대로 나왔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MBN의 비위 행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방송의 자유 내지는 언론...
이혼을 요구받은 후 남편에게 빙초산을 뿌리고 흉기를 휘두른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동식)는 27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심모씨(30)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입은 상처가 가볍지 않으며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미수에 그쳐도 범행의 피해가 작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다만 재판부는 심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심씨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양형 참작 요소로 고려했다고 밝혔다.심씨는 지난 3월19일 오전 1시쯤 서울 강북구 미아동 자택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남편에게 빙초산을 뿌려 화상을 입히고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심씨는 경찰 조사 중 “평소 남편과 가정불화가 있었는데 남편의 이혼 요구 등에 격분했다”고 진술했다.
‘로컬푸드 1번지’로 불리는 전북 완주군에서 생태체험과 지역의 특색있는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축제가 열린다.완주군은 오는 10월4일부터 6일까지 사흘간 고산면 고산자연휴양림 일원에서 ‘제12회 와일드&로컬푸드 축제’를 개최한다고 00일 밝혔다.이번 축제는 야생의 다양한 음식을 맛보고 놀이를 체험하며 건강한 먹거리를 즐길 수 있도록 진행한다.벼가 여물은 논에서 펼쳐지는 메뚜기 잡기 체험과 맨손이나 전통 어구로 물고기를 잡고 화덕에 직접 구워 맛보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또한 완주지역 13개 읍면 마을 요리사들이 준비한 다양한 메뉴의 로컬밥상이 마련될 예정이다. 또 우리 농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만날 수 있는 로컬장터도 열린다.축제 부대행사로 ‘완주 말(馬)문화 행사’도 열린다. 축제를 찾은 관람객들에게 승마 체험과 말 전시, 먹이 주기 체험, 승마 시범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또 축제 기간 현장 접수를 통해 40분간 승마체험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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