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RPG2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중소벤처기업부가 의무고발요청제도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을 고발 요청한 건수가 전 정부 대비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등의 불공정행위로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중기부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6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중기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중기부가 의무고발요청제도에 따라 공정위에 고발 요청을 한 사건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10건이었으나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는 연평균 2건으로 급감했다. 공정위가 중기부에 송부한 사건 중 중기부가 고발 요청을 한 비율도 15.9%에서 3.4%로 감소했다.의무고발요청제도란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기로 한 사건에 대해 감사원·중기부·조달청이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정도 등을 이유로 고발 요청을 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하는 제도다.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하고 국외출장을 떠난 임기훈 국방대 총장의 출장 일정 상당수가 ‘문화탐방’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당시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이었던 임 총장은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인물이다.26일 경향신문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보면 임 총장은 ‘2024년 안보과정 국외 현장학습’ 일환으로 교직원, 공무원 등 25명과 함께 폴란드와 헝가리를 방문하기 위해 지난 22일 출국했으며 오는 29일 귀국 예정이다.임 총장은 지난해 채 상병 사망 이후 해병대 측에 수차례 연락하는 등 수사외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 대령 항명 사건 재판을 진행 중인 군사법원은 지난 3일 그를 7차 공판 증인으로 채택했다. 임 총장은 6일 국외 출장 때문에 재판에 출석할 수 없다는 사유서를 제출했다.임 총장 일행의 해외 출장 일정표에 따르면 임 총장 일행은 23일 오전 폴란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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