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대통령실이 16일 상속세 인하,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 세제 개편에 시동을 걸었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극한 대치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정체 등으로 국정 동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돌파구로 감세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야당은 ‘부자감세’라며 비판적인 입장이고, 세수 부족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감세가 현실화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장 윤석열 정부가 강조해온 건전재정 기조에서 어긋나는 정책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KBS에 출연해 상속세에 대해 최고 세율은 60%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26.1% 내외로 추산이 된다. 따라서 최대한 30% 내외까지 일단 인하하는 것에 대해서 필요하지 않나라고 밝혔다.
성 실장은 현 상속세 체계는 높은 세율로 가업 승계와 관련된 상당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며 기업 상속 시점이 아니라 더이상 기업을 안하고 현금화하는 시점에 세금을 매기는 자본 이득세로 전환하는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렇게 하는 데는 추가 작업이 필요하므로 세율을 인하하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자녀·배우자 상속세 일괄 공제 한도를 높이는 것이 1단계라며 서울 아파트 한 채 정도를 물려받는데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갖지 않는 정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종부세는 사실상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초고가 1주택 보유자와 가액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종부세를 물리는 식으로 하자는 것이다. 성 실장은 종부세는 기본적으로 주택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에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는 요소가 상당히 있다고 보여진다며 저가 다주택을 가진 분들의 세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 역시 그렇게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고 오히려 주택 특히 전월세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또한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지방 정부의 재원 목적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원래 재산세가 그런 기능을 담당을 하고 있어서 재산세에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이중과세 문제도 해결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금투세와 관련해서도 폐지가 정부의 입장으로 폐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생산적으로 전환하고, 해외 주식 투자를 국내 증시로 유도하기 위해서도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성 실장의 이날 발언은 윤 대통령이 강조해온 감세 정책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월17일 민생토론회에서 상속세 완화 및 금투세 폐지 입장을 밝혔다. 종부세 폐지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5월31일에도 종부세 폐지, 상속세 완화 등 세제 개편안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의 감세 카드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여러 난관을 통과해야 한다. 성 실장은 이날 상속세 인하 등 감세 필요성을 이야기하며 경제 활동의 왜곡 효과는 크면서 세수 효과는 크지 않은 세금이 타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여권 내에서도 종부세 폐지 등에 따른 세수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지난 12일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회의 직후 송언석 위원장은 종부세를 폐지하면 지방 재원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쉽게 없앨 수 있냐는 우려가 있었다고 말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도 같은날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종부세를 폐지할 경우 지방으로 갈 4조원 세수를 어떻게 메울지 우려가 된다는 의견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자감세 비판도 피하기 어렵다. 국세청 차장을 지낸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최대주주 할증 폐지와 가업상속공제 확대에 이어 마침내 상속세율 30% 인하까지 초부자 상속세 감세에서 나올 것은 다 나왔다며 윤석열 정부가 말로는 재정 건전성을 외치면서 뒤로는 부자 감세로 심각한 재정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현 정부의 부자감세는 머지않아 서민증세, 미래세대 증세라는 냉정한 청구서로 돌아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작년 세수 펑크가 56조원이고 올 4월까지 관리 재정 수지 적자가 64조원이며 중앙정부 채무는 1129조원으로 전월 대비 13조원 증가했다며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세입 기반을 무너뜨리는 감세론만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세수 결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권은 일단 여론을 살피며 감세 정책 추진 속도를 조절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종부세 사실상 폐지, 상속세 최고세율 30%로 인하는 여러 가지 검토 대안들 중 하나라며 향후 구체적인 개편방안에 대하여는 세수효과, 적정 세부담 수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는 한편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7월 이후 결정 예정이라고 말했다.
독일에 와서 신기했던 것 중에 하나는 나체가 그 자체로 성적인 함의를 갖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대부분의 사우나가 남녀공용으로 운영되고 수영장·탈의실 등은 성별로 공간이 나뉘어 있지 않아 모두 섞여 옷을 갈아입는다.
이것은 ‘자유로운 몸의 문화’를 뜻하는, 100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의 나체주의 운동 에프카카(FKK; Frei-korper-kultur)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19세기 말 레벤스레폼 운동의 일환으로 시작된 FKK는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자연과 멀어진 사람들이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모두가 평등하게 벗은 몸으로 만나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하자는 반권위주의 운동이었다. 아무래도 벌거벗은 몸으로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뽐내기는 어려울 테니까. 지금도 독일 전역에는 국가가 지정한 FKK 해변과 공원, 사우나 등이 많다.
몇주 전 나는 2박3일 동안 열린 나체 축제에 다녀왔다. 평소 다니던 요가원에서 우연히 이 행사를 알게 되었는데 순전히 호기심이 발동하여 혼자 가보기로 한 거였다. 축제는 베를린에서 약간 떨어진 아름다운 호숫가 근처에서 열렸다. 축제 이름이 ‘나체-차-축제’였던 만큼 우리는 2박3일 동안 자주 차를 마실 예정이고 사람들은 예쁜 찻잔에 자기 이름을 써서 맨몸에 목걸이처럼 매고 다녔다. 곳곳에서 각종 요가와 명상 워크숍, 댄스 파티가 열렸다.
행사를 시작하며 주최 측은 사람들에게 축제가 열리는 동안 공개된 곳에서, 그리고 숙소에서 성적인 행위를 하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벗은 몸이 너무나 오랫동안 과잉성애화되었기 때문에 축제가 진행되는 동안 이 공간을 탈성애화(desexualized)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고 했다.
간단한 말이었지만 이 말이 내게 미친 파장은 컸다. 그 얘기를 듣자 나의 몸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초등학생의 몸일 때부터 타인에 의해 성적인 대상으로 여겨졌다는 걸 알아차린 것이다. 나조차도 나의 나체를 중립적으로 생각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았다.
참가자의 절반은 남성이었고 나는 그곳의 유일한 아시아 여성이었다. 덩치 큰 남자들이 있는 곳에서 벗고 있으니 몸이 계속 떨렸다. 벗은 몸으로 남자들 사이에 있을 때 안전하다고 느낀 적이 아기 때를 빼놓고는 없었으니 몸이 끊임없이 경계 신호를 보내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했다. 나는 내 마음을 정직하게 털어놓았고 그 덕분에 여러 생각과 감정을 통과하며 몸의 자유를 되찾고 싶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였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금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오후까지 지속된 축제에서 나는 만 하루를 우는 데에 시간을 보냈다. 속에서 올라오는 분노와 슬픔을 지켜보면서. 나중에는 내가 우는 것이 나의 슬픔 때문이 아니라는 생각마저 들었다.
밤에 하는 산책
저출생 시대, 자해하는 양가 외동아이들
그럴 수 있지요, 그래도 괜찮아요
한 번은 호숫가 옆 작은 정자에서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다. 옆에는 스위스에서 온 부부가 앉아 있었다. 둘이 잘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와이프인 여자가 울기 시작했다. 남자는 조용히 다독였다. 나는 벗은 몸과, 자신의 섹슈얼리티와 관련한 기억을 애도하는 사람이 나뿐만이 아니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아차렸다. 그녀의 슬픔은 나에게도 옮아서 나도 같이 울었다. 그러자 차를 따라주던 내 앞의 독일 여자도 같이 울었다.
토요일 오후쯤 되자 다 울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 축제를 즐길 시간이었다. 요가, 명상 등 신비롭고 이국적인 ‘동양’ 문화를 가져와 풍요롭게 살아가는 백인 유러피안을 미워하는 것도 이만하면 됐다는 생각이었다. 지구상에 상처 없는 곳은 없고 내 몸에는 행복한 기억도 많으니까. 나는 호수로 뛰어들었다. 맨몸 구석구석을 감싸는 물의 느낌이 몹시 관능적이었다. 호수에서 충분히 수영하다가 올라와 따뜻한 햇살 아래에 누워 몸을 말렸다. 아침 숲속 들리는 새소리가 오케스트라 같았다. 너무나 편안하고, 너무나 자유로웠다.
노승희(23·사진)가 프로 데뷔 120번째 대회 만에 생애 첫 승을 국내 최고권위의 한국여자오픈에서 따냈다.
노승희는 16일 충북 음성군 레인보우 힐스CC(파72·6756야드)에서 열린 대한골프협회(KGA) 주최 DB그룹 제38회 한국여자오픈 골프선수권대회(총상금 12억원) 최종라운드에서 버디 4개, 보기 1개, 더블보기 1개로 1언더파 71타를 치고 합계 13언더파 275타를 기록, 2위 김수지(9언더파 279타)를 4타차로 따돌렸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깜짝 우승’을 거둔 노승희는 올 시즌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대상경쟁에서 6계단 뛰어 단숨에 1위에 올랐고, 우승상금 3억원을 거머쥐고 상금 2위(5억4882만원)로 11계단 도약했다.
한국여자오픈에서 생애 첫 우승을 거둔 선수는 2015년 박성현 이후 9년 만이고, 4라운드 대회(72홀)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은 이번이 처음이다. 2006년 한국여자오픈에서 신지애가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을 거뒀지만 당시는 3라운드 대회였다.
노승희는 KLPGA 투어에 데뷔해 지난주까지 119개 대회에서 한 번도 우승하지 못했다. 지난해 9월 KG그륩 레이디스 오픈에서 서연정과 연장전에서 패배해 2위를 차지한 게 최고 성적이었다.
평균 드라이브 비거리는 67위(234야드)에 불과하지만 페어웨이 안착률 2위(83.59%), 그린적중률 6위(76.28%)인 정교한 샷에 지난 겨울훈련 동안 그린 주변 어프로치샷 능력을 키운 게 원동력이 됐다.
첫날 배소현과 공동선두로 출발한 노승희는 2라운드 3타차 단독선두, 3라운드 4타차 1위로 치고 나가며 여유 있게 우승했다. 2번홀(파4)에서 그린 앞 어프로치샷 실수로 더블보기를 범했으나 4, 6번홀 버디로 분위기를 돌렸고 1타차로 쫓긴 12, 13번홀(이상 파4)에서 연속 버디를 낚고 3타차로 달아나 승기를 잡았다. 14번홀(파4)에서 김수지가 보기를 범하고 4타차로 밀려나면서 승부가 끝났다.
우승 직후 방송에서 부모님께 감사인사를 전하다 눈물을 왈칵 쏟은 노승희는 공식인터뷰에서 2018년 아마추어 때 예선을 통과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처음 출전(컷탈락)한 이후 꼭 우승하고 싶었던 한국오픈에서 첫 우승을, 그것도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으로 거둬 기쁘다고 차분하게 소감을 말했다.
대상, 상금 경쟁에서 모두 선두권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어, 진짜요?라며 깜짝 놀란 그는 올해는 첫 우승이 목표였기에 다른 목표는 차분히 다시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다. 또 첫 우승까지 오래 걸렸지만 다음부터는 매주 우승을 목표로 뛰겠다고 자신감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