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딩임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항소심 재판이 26일 시작됐다.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홍지영)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모두 30개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차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임 전 차장 측은 약 2시간 20분 넘게 공소사실 하나하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검사와 임 전 차장 측은 모두 “1심은 사실을 오인했고 양형이 부당하다”며 첫날부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임 전 차장 측 변호인단은 공소사실을 일일이 거론하면서 “임 전 차장의 행위는 정당한 사법권 행사 내에서 이뤄졌다”며 “직무수행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위법·부당함이 없다면 무죄가 선고돼야 하고, 항소심에서 1심의 부당함을 바로잡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사법농단 사건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2011년9월~2017년 9월)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박근혜 정부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사...
리일규 전 쿠바 주재 북한대사관 참사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상임위원에 임명됐다.민주평통은 지난 25일 서울 중구 사무실에서 리 전 참사 등 5명에게 제21기 상임위원 임명장을 수여했다고 26일 밝혔다. 리 전 참사는 쿠바 주재 북한대사관에서 근무하다가 지난해 11월 국내로 들어왔다. 그는 지난 7월 국내 언론과 인터뷰를 시작으로 각종 강연과 포럼 등에 참석해 북한 정권을 비판하고 있다.탈북민인 류현우 전 쿠웨이트 주재 북한대사관 대사대리와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도 신임 상임위원에 포함됐다. 민주평통은 “탈북민 출신 상임위원 확대는 지난 7월14일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사와 8월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탈북민의 경험과 지식을 통일정책 수립과 추진에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대통령의 주문을 적극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태영호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탈북민 인사로는 처음으로 차관급인 민주평통 사무처장에 발탁된 바 있다.태영호 민주평통...
이스라엘이 레바논의 통신 기반시설에 침투하고 주민의 정보를 몰래 수집해 온 정황이 드러났다. 이스라엘이 레바논에서 2007년쯤부터 통신 정보에 접근해왔을 가능성이 제기된다.23일(현지시간) 알자지라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20분쯤 레바논 베이루트와 남부 일부 지역 주민은 ‘헤즈볼라 거점에서 멀어지라’는 내용의 연락을 받았다. 일부는 휴대폰이나 유선전화로 녹음된 음성이 나오는 전화를 받았으며, 일부는 문자 메시지를 받기도 했다.내용은 “헤즈볼라의 무기가 있는 건물에 있다면 별도의 통지가 있을 때까지 마을에서 벗어나 있으라”로 동일했으며 발신 번호는 레바논 번호로 돼 있었다. 지아드 마카리 레바논 정보부 장관도 이러한 전화를 받았다고 알려졌다. 몇 시간 뒤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이 시작됐고 이로 인해 492명 이상이 숨졌다.이스라엘이 이처럼 광범위하게 레바논 주민에게 연락한 것이 일종의 심리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가자지구 주민을 전단지 살포, 문자 메시지 전송,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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