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PIT2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10월 기준금리 결정이 주목되는 가운데 신성환 금통위원이 25일 “(금리인하) 엑셀로 옮겨가기엔 시기상조라 생각한다”면서도 “가계부채 상승 모멘텀이 확실하게 둔화할 때까지 (기준금리 인하를) 기다릴 여유는 없다”고 말했다. 대표적 비둘기파(통화정책 완화)인 신 위원도 가계부채과 내수부진 사이의 딜레마를 드러낸 것이다.신 위원은 이날 오전 한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물가와 내수 관계만 보면 지금 기준금리를 유지할 이유가 없었는데, 집값 급등에 따른 금융안정 문제가 등장하면서 급하게 브레이크가 걸린 상황”이라고 말했다.그는 “중앙은행은 위험 통제해야 하는 입장”이라며 “주택이 중요한 위험으로 등장했기 때문에 일단은 브레이크 밟은 상태인데 액셀 쪽으로 옮겨도 될거냐 아니냐는 주택 매수, 해당 정책당국들의 정책 여력, 효과 등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위험이 상당히 현실화하고 있기 때문에 인내심을 갖고 지켜보는 상황”이...
5대 시중은행과 삼성전자가 중소기업의 저탄소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지원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5대 금융지주(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및 삼성전자와 이런 내용의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5대 은행은 중소기업에 필요한 총 2조원 규모의 대출을 저금리로 제공한다. 2조원은 삼성전자의 예치금과 금융회사 자체 자금 반반씩으로 만든다.삼성전자의 기금 1조원은 5대 은행에 예치된다. 예치금 이자를 재원으로 협력 중소기업의 대출이자가 지원되는 식이다. 자금 목적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할 경우 기존 대출상품 우대금리에 추가 감면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당국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탄소배출량을 연간 85만t 줄일 수 있다고 본다. 감면금리를 받는 중소기업은 연간 650억원의 이자를 줄일 수 있다. 대기업은 스코프3(제품 공급과 소비의 전 과정의 탄소배출량) 공시제도 시행에 대비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4년 연속 정부의 세수 예측이 빗나가면서 정부가 세수를 다시 추산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세수 부족이 민생·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하지만 세수 부족을 메우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든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재정에서 세수는 ‘수입’, 예산은 ‘지출’을 담당한다. 수입이 예상보다 줄면 지출을 졸라맬 수밖에 없다. 정부가 세수 부족에 대응하는 방법의 하나는 예산을 쓰지 않는 ‘불용’이다. 지난해 정부는 56조원의 ‘세수 펑크’에 대응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18조6000억원을 불용 처리했다. 법에 따라 내국세의 19.24%는 지방교부세, 20.79%는 교육교부금으로 이전된다. 지방교부세가 지자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50%, 교육교부금이 지방교육청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70%다.지자체는 교부금을 받아 농업생산 지원·어촌 개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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