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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4-06-19 03:27 조회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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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CK 12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마약을 미국에서 밀수한 조직폭력배 출신의 40대 마약사범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 형사3부(이동현 부장검사)는 특가법상 향정 혐의로 A씨(43) 등 2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A씨에게 은신처를 제공한 B씨(41)도 범인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조직폭력배 출신인 A씨 등은 지난 2월 미국에서 마약 6㎏(시가 120억원)을 국제항공우편물을 통해 인천공항으로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약 6㎏은 소도시 인구인 약 12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A씨는 또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 B씨와 마약을 함께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조사 결과, A씨가 미국에서 밀수한 마약은 멕시코에서 제조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국제 마약밀매조직의 공급망이 우리나라에 뻗친 현실에서 마약류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국내외 기관과 공조수사와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올 서울·수도권 상승 전환 예측 인허가·착공 물량 급감 등 들어“내후년 집값 폭등세 재현 우려” 다른 기관은 전국적 하락 전망 건산연 “금리 인하 속도 더뎌”올해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3년 만에 상승 전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올해 전국과 서울·수도권 주택 매매가격이 연간 0.5% 하락할 것이라는 다른 기관 발표와는 다른 전망치이다. 주택 공급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부진하면 늦어도 2년 뒤에는 공급 부족으로 인한 집값 상승세가 다시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도 거론된다.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택공급활성화방안 세미나를 열고 올해 주택 매매가격은 전국적으로 1.8% 하락하지만 서울과 수도권은 각각 1.8%와 0.9%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수도권 이외 지역은 2.7%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주택 매매가는 올 4월까지 전국이 0.5% 하락했지만 서울은 지난 3월 말, 인천은 4월, 수도권 전체는 이번달 초...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동물학대 범죄에 대해 판사들이 참고할 양형기준을 세우기로 했다.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성범죄, 직장 고용주 등의 성범죄 양형기준도 새로 마련한다. 대법원 양형위는 지난 17일 제132차 전체회의를 열고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 양형기준 설정안과 성범죄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18일 밝혔다.양형위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범죄의 경우 최대 징역 3년까지 선고하도록 했다.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경우 최대 징역 2년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했다.그간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는 늘어나는 한편, 구체적인 양형기준이 없어 형량에 편차가 있고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은 경찰 접수 건수 기준으로 2010년에 69건이었으나, 2021년에 1072건, 2022년 1237건으로 증가했다. 양형위 관계자는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동물의 생명권 등에 대한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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