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에이터학과2 2014년 설립된 비영리 전업 공익변호사 단체 ‘사단법인 두루’가 올해 10살이 됐다. 아동·난민·이주민·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옹호 활동을 하는 전업 공익변호사는 약 110명 정도로 추산된다. 상근 변호사 12명과 매니저 2명으로 구성된 두루는 전업 공익변호사가 가장 많은 단체다.강산이 변한다는 ‘10주년’을 맞이하며, 변호사들은 지속가능성을 목표에 두고 변화를 꾀하기로 했다. 10년이라는 쌓인 세월을 정리할 방법을 고민하던 차에 지난해 합류한 홍혜인 변호사(29)가 “전시를 해보면 어때요?”라고 제안했다. “재미있겠다”는 호응들이 모였다. 구성원들은 지난 1월부터 시간을 쪼개 두루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담은 전시를 기획했다. 그렇게 마련된 전시 ‘끈임없이 끈질기게’는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서울 마포구 논스케일드스페이스에서 열린다.강정은(40)·이선민(37), 홍혜인(29)·이상현(36) 변호사와 강경희 프로젝트 매니저(44)를 지난 2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연돈볼카츠 가맹점주에게 허위 예상매출액을 제공한 의혹을 받는 더본코리아에 대해 현장 조사에 나섰다.2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더본코리아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허위·과장 광고 의혹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현장조사는 내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백종원 대표가 운영하는 외식업체인 더본코리아는 연돈볼카츠 가맹점주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예상 매출과 수익률을 과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이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가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앞서 연돈볼카츠 일부 점주들은 예상매출액 등을 허위로 알린 혐의(가맹사업법 위반)로 더본코리아를 공정위에 신고했다.더본코리아 측은 “상담 과정에서 평균 매출을 설명하던 중 관련 질문이 나와 답변...
국회 운영위원회가 25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야당 단독으로 법안소위에 회부했다. 이동관·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같은 ‘꼼수 사퇴’ 재발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등 행정부 견제 법안도 다수 상정됐다. 발의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관련 국정조사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정치 공세라고 반발하며 퇴장했다.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김용민 민주당 의원,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동으로 대표발의한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안’ 등 32개 법안을 상정했다. 특별법은 대통령이 본인과 배우자 또는 4촌 이내 혈족·인척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경우, 공직자의 직무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와 관련되는 경우 재의요구를 회피하도록 규정한다.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때도 해당 법안이 헌법 내용과 취지를 명백하게 위반하는지, 국가 재정을 위태롭게 할 정도로 비용이 소요되는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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